다항식 추정을 통한 최적 연구개발 규모추정

국문 초록 (Abstract)

Romer(1990)의 제품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R&D 기반 1세대 내생성장모형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지출은 민간부문 최종재생산에 대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정상상태 1인당소득을 변화시킨다. Park(1995), Park and Lippoldt(2005), Park(1998)는 민간 최종재부문 생산성이 정부 R&D부문 지식생산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Park(1998)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큰 국가(major economies)에서는 정부R&D의 투자비중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총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인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입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Coccia(2009)과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 GDP 대비 R&D 지출(GERD)이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1인당 GDP) 증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여 연립방정식 편의(simultaneity bias)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민간과 정부의 최적 R&D 비중 및 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다항식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적 연구개발 규모 도출을 위한 예비연구를 시행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growth literatures focused on the role of R&D sector on productivity growth, and long-run growth. Park(1998) emphasized government research. These contributions make the estimation of optimal R&D input based on endogenous growth models.
But, as Coccia(2009) showed, only using polynomial regression models help us relatively easily finding optimal R&D intensity relative to GDP. In this study, using Korean macroeconomic data and 9 country panel data, we estimate optimal magnitude of research inpu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민간과 정부의 최적R&D 투입 : 이론적 배경
• Ⅲ. 다항식 추정을 통한 최적규모 : 실증분석
• Ⅳ. 요약과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