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國典≫에 따른 형사재판의 모습과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 - ‘홍천 구시봉 등의 옥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Criminal Procedure in Chosun Dynas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ase occurred at Kang-Won Do in Korea in 1774. The accused dunned his debtor for payment of borrowed charcoal sacks. The debtor talked insolently, they come to blows each other. Unfortunately, the creditor's visitor was implicated in this fight.
Although the criminal law at Chosun Dynasty did not stipulated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criminal justice always purses reasonable and valid solutions to incurred matters by apply related laws.
This case had a defect that the accused was released after he had been in prison for 16 years because the principal offender was not identified. However, in Mokminsimseo, Jeong Yak-Yong described that a judge should examine a criminal case in reasonable time and with care. The ideas corresponds to the modern principles of ‘Justice in Reasonable Time’ and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국문 초록 (Abstract)

1774년 강원도 홍천에 살던 구시봉은 자신에게 숯을 빌려간 박이동에게 빚진 숯가마니를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동이가 불손하게 대꾸하여 서로 싸움이 되었고, 시봉이네 손님이었던 박선생가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시 법률은 현행의 헌법이나 형법에서처럼 죄형법정주의를 명문으로 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형사재판이든 오늘날의 형사사법(刑事司法)이든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구시봉의 사건에서는 정범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계속 엇갈리게 되어 실제로는 16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고 방면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밝게 살피고’ 동시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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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철의, "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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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주 당률소의, 한국법제연구원, 2005(전자자료)"

5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심리록 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6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 정약용, "목민심서 Ⅴ" 창작과 비평사 1985

8 정약용, "欽欽新書 (2)" 현대실학사 1999

9 조지만,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서울대학교 2006

10 "大明律直解 법제자료 제13집" 법제처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