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대사회에서의 법의 형성과 체계화 = The Form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aw in Korean ancient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고대사회에서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성문법으로서의 율령 은 주요한 키워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율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법체계이기 때문에 고유/외래적 성격, 율령 반포 이전/이후의 연속성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의 전환에서 관습법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출발점으 로, 법체계를 제정법에 한정시키지 않고 평범한 행위자들 사이의 법이자 제정법의 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을 포함하여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 관습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공식화하는 법의 형성 과정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대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대법의 기반은 사료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규제하는 행위규범으로 등장하는 법과 속이었다. 속은 자연적, 경제적 여건으로부터 형성된 공동체 성원들의 의, 식, 주를 토대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통된 성향이며, 인문·사회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법은 ‘협의의 법’으로서 형법의 범주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동반된다. 이러한 속과 법이 고대사회에서의 관습법이었으 며, 이러한 행위 규범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데에 공적 권력의 결정과 제재가 작동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법의 체계는 공적 권력에 의한 결정과 제재를 통한 규칙이 형성된 규제법과, 사회구성원들끼리 ‘관습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는 믿음이 전제된 관습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의 ‘범금 8조’의 경우, 제재의 주체가 개인, 공동체, 제3자의 개입·중재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부여의 ‘用刑’을 시작으로 고구려에서는 귀족의 ‘評議’로 구체화된다. 더욱이 신라의 <냉수리비>에서는 귀족들의 ‘共論’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왕이었다. 󰡔삼국사기󰡕 에 등장하는 ‘왕법’은 왕명에 따른 법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평의도 결정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왕이 귀족들에 대한 배타적인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왕은 초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체제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다. 율령의 반포는 국가체제 정비의 일환이었으며,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규제법은 신라 <적성비>에서 언급되었던 ‘국법’이라고 할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clear that customary law as a unwritten law, and Yulryeong (律令) as a statute law are main key words of Korean ancient society. However, since Yulryeong is a legal system accepted from China,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its nature whether it is indigenous or foreign, and about continuity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romulgation of Yulryeong. Meanwhile, there is much lack of explanation as to the meaning of customary law in the transition from unwritten law to statute law. Taking this problem posing as a starting point,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society by including the customary law as the law between the ordinary actors and the source of the law of legislation, without limiting the legal system to the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ancient law through the large frame of the formation process and development of the law which starts from the folkways and customs of the social members and was formalized socially. The foundation of the ancient law was a law and folkways that emerged as a norm of behavior that regulates members of society in the historical records. Folkways are common tendency that has been repeatedly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ased on the food, clothing and shelter of the community members formed from na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they encompass humanistic and social elements. A law is a narrow-scope law , which is in the category of criminal law and accompanies sanctions for violations. These folkways and law were customary law in ancient society, and the decision of state power and sanctions were operated to have the legal effect of these norms of behavior. Therefore, the system of the law can be explained by the regulatory law which is formed by the decisions and sanctions by state power, and the customary law which is based on the belief that observation of customs is a duty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In the case of Gojoseon s Beomgeum 8 clauses(犯禁八條) , the subject of sanctions is varied by individual, community, and third party intervention and arbitration. However, starting from use punishment(用刑) of Buyeo(夫餘), conference(評議) of the nobility appeared in Koguryo(高句麗). Moreover, the deliberation(共論) of the nobles was mentioned in the Silla Stele of Naengsuri in Yeongil, and the final decision maker was the king. The King s law, which appeared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三國史記), meant the law according to the king s command, and the nobles conference also had some influence on the decision. By monopolizing the exclusive power over the nobles, king secured transcendent position, and this was conducted with the maintenance of the state system. The Promulgation of Yulryeong was a part of the maintenance of the state system and the regulatory law operated by the state system could be called the state law mentioned in the Silla Stele of Jeoksung in Danya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문제의 출발점 Ⅱ. 기존 한국학계의 고대 법의 단계구분 Ⅲ. 규제법으로서의 ‘왕법’과 ‘국법’ 1. 공적 권력에 기반한 규제법의 등장 2. 王命과 귀족평의에 기반한 ‘왕법’ 3. 율령에 입각한 ‘국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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