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 = 3
• 1.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3
• 2.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양태 = 5
• 제2절 국토관리의 체계 = 8
•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8
• 2. 국토관리의 기본원칙 = 9
• 3. 국토계획의 체계 = 11
• 4. 국토의 관리방식 = 14
• 5.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 15
• 6. 국토정보의 관리 = 18
• 7.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19
• 제3절 국토계획관계법률 및 그 연혁 = 20
• 1.「국토기본법」 = 20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 24
• 제2장 국토계획
• 제1절 국토계획 = 45
• 1. 국토계획의 정의 = 45
• 2. 국토계획의 구분 = 45
• 3. 국토계획의 수립주기 = 46
• 4. 국토계획간의 상호간의 관계 = 46
• 제2절 국토종합계획 = 47
• 1.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 47
• 2.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47
• 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 = 48
• 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48
• 5.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49
• 6. 소관별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2
• 제3절 도종합계획 = 53
• 1. 도종합계획의 의의 = 53
• 2. 도종합계획의 내용 = 54
• 3. 도종합계획의 수립주기 = 55
• 4. 도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5
• 5.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55
• 6.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56
•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ㆍ군종합계획) = 58
• 1. 도시ㆍ군계획(시ㆍ군종합계획) = 58
• 2. 도시ㆍ군계획의 체계 = 61
• 제5절 지역계획 = 63
• 1. 지역계획의 의의 = 63
• 2. 지역계획과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 = 64
• 3. 지역계획의 수립 = 64
• 4. 지역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 = 64
• 5. 수도권정비계획 = 65
• 제6절 부문별계획 = 73
• 1. 부문별계획의 의의 = 73
• 2. 부문별계획과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 = 73
•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74
• 4. 부문별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 = 74
• 제7절 국토계획평가 = 74
• 1. 국토계획평가 = 74
• 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 75
• 3.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 76
• 4.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76
• 제8절 국토조사 = 77
• 1. 국토조사 = 77
• 2. 국토조사의 구분 = 78
• 3. 국토조사의 실시 = 78
• 4. 국토조사를 위한 표지의 설치 = 79
• 5. 토지ㆍ건물에의 출입 등 = 79
• 6. 국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 80
• 제9절 국토정책위원회 = 80
• 제10절 보칙 = 82
• 1.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 = 82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83
• 3. 비용부담 = 84
•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4
• 제3장 광역도시계획
•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 1.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91
• 3. 비구속적 계획 = 91
•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 92
• 제2절 광역계획권 = 94
•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 94
•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94
•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96
•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96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97
• 3.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 98
•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99
•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비용 = 102
• 6.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04
• 제4장 도시ㆍ군기본계획
•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의의 = 107
• 1. 도시발전의 장기구상 = 107
•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107
• 3. 비구속적 계획 = 109
•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10
•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 111
•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111
•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113
•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113
•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기간 = 114
• 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115
• 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비용 = 118
• 7.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 118
• 제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 121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의 = 121
• 2. 구속적 계획 = 123
• 3.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23
• 4. 도시ㆍ군계획재량 = 124
•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 125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 125
• 2.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 = 128
•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시기 = 130
•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계획기간 = 131
•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131
• 6.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 132
• 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 133
• 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133
• 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비용 = 135
•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35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35
•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 136
•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146
• 4. 지형도면의 고시 = 152
•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절차 = 160
• 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과 = 164
• 1. 구체적 권리의무관계 미발생 = 164
• 2. 토지이용행위의 규제 = 164
• 3.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한 특례 = 165
• 4. 토지수용권의 미발생 = 166
• 5.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의제 = 166
•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 167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제1절 용도지역제 = 177
• 1. 용도지역제 = 177
• 2. 용도지역 = 178
• 3. 용도지구 = 179
• 4. 용도구역 = 180
• 5. 용도지역제의 변천 = 181
• 제2절 국토의 용도구분 = 184
• 1. 용도지역의 구분 = 184
• 2.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185
•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대한 제한 = 185
• 4.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나 승인 = 186
• 5.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청취 = 188
• 6.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해제에 따른 용도구역 등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88
• 7.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제한 = 189
• 제3절 용도지역의 지정 = 190
• 1. 용도지역의 지정 = 190
• 2.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 194
• 3. 용도지역지정의 의제 = 195
• 4.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행정쟁송 = 197
• 제4절 용도지구 = 198
• 1. 용도지구의 지정 및 세분 = 198
• 2.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 204
• 제5절 용도구역 = 205
• 1. 용도구역의 종류 = 205
• 2. 개발제한구역 = 205
• 3. 도시자연공원구역 = 205
• 4. 시가화조정구역 = 206
• 5. 수산자원보호구역 = 207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
•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의의 = 211
• 1. 기반시설 = 211
• 2. 광역시설 = 214
• 3. 도시ㆍ군계획시설 = 215
• 제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 215
• 1. 기반시설의 설치 = 215
•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 218
•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 225
•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행정재산 = 226
•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 226
• 6.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26
• 7.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33
• 제3절 개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234
• 1. 도로 = 234
• 2. 철도 = 258
• 3. 항만 = 260
• 4. 공항 = 260
• 5. 주차장 = 261
• 6. 자동차정류장 = 262
• 7. 궤도 = 265
• 8. 운하 = 266
• 9.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268
•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268
• 11. 광장 = 269
• 12. 공원 = 273
• 13. 녹지 = 274
• 14. 유원지 = 275
• 15. 공공공지 = 278
• 16. 유통업무설비 = 279
• 17. 수도공급설비 = 282
• 18. 전기공급설비 = 282
• 19. 가스공급설비 = 284
• 20. 열공급설비 = 285
• 21. 방송ㆍ통신시설 = 286
• 22. 공동구 = 286
• 23. 시장 = 289
• 2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90
• 25. 학교 = 291
• 26. 운동장 = 293
• 27. 공공청사 = 296
• 28. 문화시설 = 297
• 29. 체육시설 = 298
• 30. 도서관 = 301
• 31. 연구시설 = 302
• 32. 사회복지시설 = 303
• 33. 공공직업훈련시설 = 304
• 34. 청소년수련시설 = 304
• 35. 하천 = 307
• 36. 유수지 = 308
• 37. 저수지 = 310
• 38. 방화설비 = 310
• 39. 방풍설비 = 310
• 40. 방수설비 = 312
• 41. 사방설비 = 312
• 42. 방조설비 = 313
• 43. 화장시설 = 313
• 44. 공동묘지 = 314
• 45. 봉안시설 = 316
• 46. 자연장지 = 317
• 47. 장례식장 = 318
• 48. 도축장 = 318
• 49. 종합의료시설 = 319
• 50. 하수도 = 320
• 51. 폐기물처리시설 = 321
• 52. 수질오염방지시설 = 323
• 53. 폐차장 = 324
•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 325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지연에 대한 조치 = 325
• 2. 개발행위의 일부허용 = 328
• 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328
•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 332
• 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333
• 제8장 지구단위계획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339
•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339
• 2. 종전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 340
•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40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42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42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42
•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 344
• 4.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 346
•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346
•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346
• 2. 지구단위계획사항의 제출 = 347
•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의 고려사항 = 347
• 4.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 347
•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350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350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351
• 제9장 개발행위허가제
•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359
• 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359
• 2.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 360
• 3.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 361
• 4. 개발행위 = 363
• 제2절 개발행위의 허가 = 369
• 1. 허가대상 = 369
• 2. 개발행위허가권자 = 373
• 3. 허가기준 = 373
• 4.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 381
• 5. 허가절차 = 382
• 6. 조건부 허가 = 388
• 7. 이행보증금의 예치 = 390
•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와의 관계 = 392
• 9. 원상회복명령 = 394
• 1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395
• 1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398
• 제3절 개발행위의 완료 = 401
• 1. 준공검사 = 401
• 2. 공공시설의 귀속 = 402
• 제4절 기반시설의 확보 = 410
• 1. 개발밀도의 관리 = 410
• 2. 개발밀도관리구역 = 411
• 3. 기반시설부담구역 = 413
• 4. 기반설치비용의 부담 = 416
• 제10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1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31
•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31
• 2.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36
•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영업허가 = 436
• 4. 둘이상의 용도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 437
• 5. 둘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 437
• 6. 행위제한의 변경에 따른 조치 = 438
• 7.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439
• 8.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 440
• 9. 건축물의 용도 = 441
• 제2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1
•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1
•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2
•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2
•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4
•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7
• 6.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9
• 7.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0
• 8.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1
• 9.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3
• 10.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4
• 1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5
• 1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6
•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7
• 14.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8
• 15.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9
• 1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0
• 17.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2
• 18.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3
• 19.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5
• 20.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9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80
• 22.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81
• 제3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3
• 1.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3
• 2.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4
• 3.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5
• 4.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5
• 5.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5
• 6.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6
• 7. 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6
• 8.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8
• 9.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8
• 10. 그 밖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8
• 제4절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 = 489
• 1. 건폐율제한 = 489
• 2. 용적률제한 = 493
• 제5절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6
•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6
•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8
•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9
• 4.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06
• 제11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511
• 1. 도시ㆍ군계획사업 = 511
•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514
•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517
• 4.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517
•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 518
•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필요성 = 518
•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 519
•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 519
• 4.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 520
• 제3절 실시계획 = 520
• 1. 실시계획의 작성 = 520
• 2. 실시계획의 인가 = 522
• 3. 실시계획의 수립절차 = 523
• 4. 실시계획고시의 효과 = 527
•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529
• 6.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와의 관계 = 530
• 7. 실시계획에 대한 이의 = 533
•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534
• 1. 수용 및 사용 = 534
• 2.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 = 536
• 3. 공사완료공고 = 538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 539
• 5. 조성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 540
• 6. 사업비부담 = 540
• 제12장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1절 토지거래의 규제 = 545
• 1. 토지거래규제의 필요성 = 545
• 2.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연혁 = 546
• 3.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 = 547
• 4.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 549
• 제2절 허가구역 = 551
• 1. 허가구역의 지정목적 = 551
• 2. 허가구역 지정대상지역 = 551
• 3.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 553
• 4.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553
• 5.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시기 = 554
• 6.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 555
• 7. 허가구역지정에 대한 불복 = 556
•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 = 556
•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 556
• 2. 거래대상토지의 규모 = 559
• 3.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계약 = 563
• 제4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 565
•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 565
• 2. 실수요성 = 566
• 3. 토지이용목적 = 576
• 4. 면적의 적정 = 579
• 제5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 579
• 1. 허가의 신청 = 579
• 2. 조사 = 582
• 3. 허가증발급이나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 = 683
• 4. 이의신청 = 585
• 5. 협의로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 586
• 6.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관계 = 587
• 7.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 = 590
• 8. 포상금 = 596
• 제6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의 효과 = 597
•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 = 597
• 2.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599
• 3.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 607
• 4.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 = 616
• 제7절 선매 및 매수협의 = 618
• 1. 선매제도 = 618
• 2. 매수청구제도 = 621
• 제13장 보칙
•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 625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625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30
• 제2절 시범도시 = 635
•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635
• 2.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 636
• 3.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636
• 4. 시범도시의 공모 = 637
• 5.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638
• 6.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640
• 제3절 도시계획을 위한 공용제한 = 640
• 1. 도시계획을 위한 공용제한 = 640
• 2. 토지에의 출입 = 641
• 3.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 642
• 4. 신분증 = 643
• 5. 수인의무 = 643
• 6. 손실보상 = 643
• 제4절 지원 및 감독 등 = 646
• 1. 취락지구 및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646
• 2.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646
• 3. 보고 및 검사 등 = 650
• 4.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 651
• 5.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조사ㆍ연구의 의뢰 = 652
• 6. 권리ㆍ의무의 승계 = 652
• 제5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653
• 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653
• 2. 시ㆍ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 654
• 3. 권한의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의 조정 = 654
• 4. 사무의 위탁 = 655
• 제14장 벌칙
• 제1절 형벌 = 659
• 1. 처벌대상 = 659
• 2. 양벌규정 = 662
• 제2절 과태료 = 662
• 1. 과태료부과대상 = 662
•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 663
•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