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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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산업재산권법 전공 , 2002. 2
2002
한국어
365.23 판사항(4)
서울
vi, 105 p. ; 26 cm .
지도교수: 金洪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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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의 성립요건 및 균등론을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과 미국, 일본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와 균등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최근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허침해 판단시 균등론의 적용에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해석의 발전과정과 권리범위해석의 제원칙을 살펴보았으며, 균등론의 적용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하고 피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문언적 침해를 판단하고 문언적 침해가 없는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영역상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균등론의 성립 요건으로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자명성을 논한다. 치환가능성은 발명의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며, 치환자명성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추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요건 중 자명성과 관련하여 논해진다.
우리 법원과 특허청에서는 균등론의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3자에게는 권리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we must determine the of scope of the claims. Actually,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oces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This thesis explor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es "Interchangeability" and "Known interchangeability". Interchangeability" defines that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pre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he same way and the same result. "Known interchangeability" discusses whether or not a person skilled in the relevant technical area would have known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elements in the accused and elements in the patented products.
Our Court and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indica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s scope to a third party.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