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claims in infringement li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의 성립요건 및 균등론을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과 미국, 일본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와 균등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최근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허침해 판단시 균등론의 적용에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해석의 발전과정과 권리범위해석의 제원칙을 살펴보았으며, 균등론의 적용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하고 피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문언적 침해를 판단하고 문언적 침해가 없는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영역상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균등론의 성립 요건으로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자명성을 논한다. 치환가능성은 발명의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며, 치환자명성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추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요건 중 자명성과 관련하여 논해진다.
우리 법원과 특허청에서는 균등론의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3자에게는 권리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we must determine the of scope of the claims. Actually,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oces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This thesis explor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es "Interchangeability" and "Known interchangeability". Interchangeability" defines that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pre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he same way and the same result. "Known interchangeability" discusses whether or not a person skilled in the relevant technical area would have known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elements in the accused and elements in the patented products.
Our Court and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indica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s scope to a third pa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국문요약
• 제1장 序論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제2장 特許權侵害에 관한 一般理論
• 제1절 특허권침해의 의의 = 3
• 제2절 특허권침해의 특수성 = 4
• 제3절 특허권침해의 유형 = 5
• I. 서설 = 5
• II. 직접침해행위 = 5
• III. 간접침해행위 = 6
• 제3장 特許請求의 範圍
• 제1절 특허청구범위 확정의 필요성 = 8
•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9
•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10
• I. 해석의 의의 = 10
• II. 해석의 방법 = 11
• 1. 명세서주의 = 11
• 2.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 12
• 3.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Limitation) = 13
• 4.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 15
• 제4장 特許請求範圍의 解釋과 均等論
•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 17
• I.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17
• 1. 의의 = 17
• 2. 판례의 태도 = 17
• 3. 원칙의 적용한계 = 19
• II.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고의 원칙 = 20
• 1. 의의 및 내용 = 20
• 2.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 = 21
• III.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 22
• 1. 의의 = 22
• 2. 발전 = 23
• 3. 주변한정주의와의 관계 = 24
• 4. 적용 = 24
• IV.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Prosecutoin History Estoppel) = 25
• 1. 의의 = 25
• 2. 적용 = 27
• 3. 균등론과의 관계 = 29
• V. 공지기술 참고 및 제외의 원칙 = 30
• 제2절 균등론 = 34
• I. 서설 = 34
• 1. 의의 = 34
• 2. 특허침해와 균등론 = 35
• II. 균등론의 적용요건 = 37
• 1. 개요 = 37
• 2. 요건 = 38
• 3. 기타 요건 = 43
• 4. 균등론 적용의 제한 = 48
• III. 제한적 균등론(역균등론, 소극적 균등론) = 50
• 1. 의의 = 50
• 2. 기능 및 수단 청구항(Means plus function) = 51
• 3. 역균등론 = 52
• IV. 광의의 균등론 = 53
• 1. 불완전이용론 = 53
• 2. 우회발명론 = 65
• 제5장 特許侵害訴訟시 均等論適用의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사례
• 제1절 서설 = 68
• 제2절 우리나라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 69
• I. 판례 동향 = 69
• II. 아스트라·한미 판례 = 71
• 1. 개요 및 쟁점 = 71
• 2. 법원의 판결 = 72
• III. 최근 대법원 판결 = 73
• 1. 대법원 2001. 6. 15, 98후836 권리범위확인(특) = 73
• 2. 대법원 2001. 8. 21, 99후2372 권리범위확인(특) = 75
• 3. 대법원 2001. 8. 21, 98후522 권리범위확인(특) = 75
• 제3절 미국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 76
• I. 법적근거 = 76
• II. 1800년대의 판례들 = 77
• 1. Winans v. Dermead 판결 = 77
• 2. Union Water Meter Co. v. Desper. 101 U.S. 1024 = 78
• 3. Westinghouse v. Boyden Powder Co.,170 = 79
• III. Graver Tank 사건 = 79
• 1. 사건의 개요 = 79
• 2. 균등의 성립요건 = 80
• IV. Hilton Davis 사건 = 80
• 1. 사건의 개요 = 80
• 2. 항소법원의 판결 = 81
• 3. 연방대법원의 판결 = 82
• 4. 판결의 의의 = 84
• 5. 판결의 문제점 = 85
• 6. 소결 = 86
• V. Festo 사건 = 87
• 1. 주요내용 = 87
• 2. 판결의 영향 및 전망 = 88
• 제4절 일본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 88
• I. 서 = 89
• II. 볼 스프라인 베어링 사건 = 89
• 1. 사건 개요 = 89
• 2. 동경 지방 재판소의 판결요지 = 91
• 3. 항소심의 판결요지 = 91
• 4. 동경 최고 재판소의 판결 = 92
• 5. 동경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서 본 균등론 적용 근거 및 성립요건 = 93
• 6. 최고 재판소 판결의 검토 = 95
• 제5절 소결 = 96
• 제6장 結論 = 98
• 참고문헌 = 101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