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청구권 침해 구제에 관한 연구 :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침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ringement Remedies of Shareholders' Rights to Dividends in Limited Liability Company of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갖는 주주의 기본권리이자 고유권리 중 하나이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진행할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자치 사항에 해당하며 그 결정권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제정한 이익배당의 금액, 이익배당 진행 방식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이익배당방안을 검토하고 이익배당결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익배당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 이익배당결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과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시의 법률적 효과가 부동하다. 주주총회가 이익배당결의를 통과하여 이익배당을 진행할 것이 결정된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결의에 의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을 갖는다. 회사가 해당 이익배당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결의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이라고 보며,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없이 회사에 대하여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특히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에서, 자본 다수결 원칙에 의한 사원의 권리 남용 행위로 인해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를 받아도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 <회사법>이 간접적인 구제방식으로 주주 신의성실의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지분매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구제가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은, 회사의 주주, 특히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의 권리 남용행위로 인해 합법적 권리를 침해받을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점과 중국 현행법상 구제수단이 주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중국 <회사법>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4)>(이하 <회사법 사법해석(4)>으로 약칭)을 제정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경우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제15조의 단서 조항을 통하여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가 이익배당을 못 하게 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이며 한정적인 경우의 강제적 이익배당청구소송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법해석의 규정에도 문제가 존재하는바, 예외적인 경우에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권리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법원의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정된 규정이지만 실제 적용에서 효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회사법 사법해석(4)>에서 규정한 직접적 구제수단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상응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법상 이익배당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한국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인적성과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에서 소수사원의 권리 침해의 리스크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유형을 유한회사로 한정하여 연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to dividends is one of the basic and intrinsic rights of shareholders by investing to the company.
Whether or not a company will proceed with dividends is usually a matter of the company’s self-government, and the decision is made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will review the dividend plans, which contain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amount of dividends, methods of dividends and timing of dividends establish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will finally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dividends through the general meeting.
The right to dividends is generally divided into concrete right to dividends and abstract right to dividend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resolution of dividend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legal effects of the two kinds of right to dividends are different. If the resolution of dividend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shareholders have a specific and concrete right to claim for dividends. The shareholders who have such concrete right may exercise the right to dividends directly against the company based on the resolutions of dividends when the company does not pay the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ividend resolutions. However, if there are no any resolutions of dividends exist, the shareholders’ right to dividends have not transfer to the concrete right and it is still a expective right. So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abstract right to dividends can not be exercised directly againt the company without the dividends resolution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when shareholders’ right to dividends is infringed, especially i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reholders can not get effective remedies even if their rights are infringed due to the abu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ich based on the principle of a majority vote of capital. Although the <Company Law> in China stipulates indirect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ased on the fiduciary duty and the repurchase request right, it’s still limited to relieve shareholders’ abstract right to dividends effectively.
Also in China, shareholders, especially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high risk of infringement of their legal rights due to abus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he legislature recognized that the remedies under current China’s law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of shareholders, and promulgated a judicial interpretation, named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bout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4)> in 2017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dividends more effectivel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shareholders should claim dividends against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dividend resolution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the meantime, there was also an exceptional circumstance stipulated in the Article 15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at, if the company violates the law and abuses the rights of shareholders, resulting in the company not distributing profits and causing losses to other shareholders, the aggrieved shareholders may directly request the company for dividends without the dividend resolution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there is also problems with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In exceptional cases, it stipulates that shareholders abstract right to dividends may be directly protected by the provisions without the dividend resolutions, but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s is so ambiguous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abuse of shareholders’ right” and the method of court applications are not clear. Alth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is set to protect shareholders, especially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opinion that it does not effectively protect shareholders in actual application is raised.
This thesis examines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shareholders’ right to dividends in limited liability company of China, and presents the problems that still exist in the direct remedies stipulated in <judicial interpretations for Company Law(4)> and the corresponding improve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Ⅰ. 연구배경 1
• Ⅱ. 연구범위 4
• 1.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4
• 2. 유한회사 7
• III. 연구내용 13
• 제 2 장 중국 회사법상 이익배당청구권의 근거 14
• 제 1 절 개념 15
• Ⅰ. 이익배당결정권 15
• Ⅱ. 이익배당청구권 17
• 제 2 절 유형 19
• 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19
• Ⅱ.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20
• Ⅲ. 분류의 의의 21
• 제 3 절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23
• Ⅰ. 사원의 합리적 기대 이론 24
• Ⅱ. 사원 평등 이론 26
• Ⅲ. 지배사원의 신의성실의무 30
• Ⅳ. 회사의 자치와 사법적 개입 32
• 1. 사법적 개입에 대한 부정설 34
• 2. 사법적 개입에 대한 완화된 부정설 35
• 3. 사법적 개입에 대한 긍정설 36
• 4. 비교법적 관점 – 사법적 개입에 대한 미국법의 입장 39
• 5. 중국 재판 실무의 입장 42
• 제 4 절 이익배당청구권의 성립요건 43
• Ⅰ. 주체적 요건 43
• Ⅱ.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46
• Ⅲ. 사원총회가 통과한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해야 한다 48
• 제 3 장 중국 유한회사에서의 이익배당의 침해 현황과 입법 현황 51
• 제 1 절 중국 유한회사에서의 이익배당의 침해현황 51
• Ⅰ. 사원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하는 경우 52
• Ⅱ. 사원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3
• 1. <회사법 사법해석(4)> 제정 전 53
• 2. <회사법 사법해석(4)> 제정 후 54
• 제 2 절 중국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입법 현황 56
• 제 4 장 중국 유한회사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침해에 대한 구제 57
• 제 1 절 회사법상의 간접적 보호수단의 내용 및 한계 57
• Ⅰ. 사원의 신의성실의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57
• 1. <회사법> 제20조의 내용 및 해석 58
• 2. 해당 보호수단의 한계 60
• Ⅱ. 사원총회 결의무효, 결의취소의 소 61
• 1. <회사법> 제22조의 내용 및 해석 61
• 2. 해당 보호수단의 한계 62
• Ⅲ. 지분 양도 및 반대사원의 지분매수청구권 64
• 1. <회사법> 제71조와 제74조의 내용 및 해석 64
• 2. 해당 보호수단의 한계 67
• Ⅳ. 회사에 대한 해산청구권 70
• 1. <회사법> 제182조와 <회사법 사법해석(2)> 제1조 제
• 2항의 내용 및 해석 70
• 2. 해당 보호수단의 한계 73
• 제 2 절 <회사법 사법해석(4)>에 의한 추가적 보호수단의 검토 75
• Ⅰ. <회사법 사법해석(4)> 관련 규정의 내용 75
• 1. <회사법 사법해석(4)> 제13조 76
• 2. <회사법 사법해석(4)> 제14조 77
• 3. <회사법 사법해석(4)> 제15조 80
• Ⅱ. 판례를 통한 검토 – 제15조 단서조항을 중심으로 82
• 1. B 유한회사가 A 유한회사 및 법정대표자 이모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한 사안 82
• 2. 두 번째 사례 88
• 3. 세 번째 사례 89
• 제 3 절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93
• Ⅰ. 사원의 “권리 남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 94
• 1. 실무에서의 “권리 남용”에 대한 해석 96
• 2. 학계에서의 “권리 남용”에 대한 해석 98
• Ⅱ. 소수사원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함 103
• Ⅲ. 판결 방식의 문제 105
• 제 4 절 개선방향 107
• Ⅰ. 사원의 “권리 남용”에 대한 해석 107
• Ⅱ.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것 109
• Ⅲ. 판결 방식 111
• 제 5 장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113
• 제 1 절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한 한국법의 입장 114
• 제 2 절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침해에 대한 한국법상구제수단 116
• Ⅰ. 간접적 구제수단-지배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17
• Ⅱ. 간접적 구제수단-사원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118
• 제 3 절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침해의 구제수단에대한 보완 119
• 제 6 장 결론 121
• 참고문헌 125
• Abstract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