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일방주의의 협상 이론적 분석 = A Bargaining Analysis of the Strength and Limit of US Hegemonic Power for Lifting Trade Barriers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초반 부터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상호주의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일련의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가들에게 통상정책의 변화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한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강요가 주요 교역 국가들 통상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미국이 상대적 힘의 우위를 통해서 보호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양자간 협상에 상대 국가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패권적 지위가 어떻게 자유 무역 협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는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협상이론(the theory of bargaining)을 기본 분석틀로 하여, 패권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통상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협상 상대국들은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강요된 통상 협상에 응하기는 하지만, 보호주의 장벽을 낮추려는 약속이나 협정이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칠 수 없음을 협상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국제 경제 체제하의 상대적 힘의 분포에 기반한 협상이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의 한계가 명확할 경우, 미국은 협상 대상 국가와 미국이 갖는 특수한 정치적 관계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이슈 연계 전략은 정치적 관계를 활용하여 상대 국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효용을 바꾸는 것이다. 당면한 통상 분쟁에 관한 상대 국가의 가치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동시에 협상의 갈등 수준 또한 낮춤으로써 협상의 타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경제력을 이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양보의 제한과 이에 따른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동원으로 강화된 자유 무역 체제는 협정의 이행과 그 체제의 유지에 어려움을 내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rgaining setting of a forced trade talk can be created only when the US possesses relatively dominant power. A hegemonic state is, in this sense, one that possesses the ability to make others share its burdens by spreading its economic losses onto others’ shoulders. I suggest a bargaining model of forced trade talk that examines the strength and limits of hegemonic power in obtaining concessions. In the bargaining, the US can gain a full concession from a target if the partner state is extremely weak. When the bargaining is wholly driven by the US economic power, smaller economies would give more concessions to US demands.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can be negligible compared to potential benefits from larger targets. The US surely can benefit more from opening larger markets, but larger economies are less afraid of retaliation than smaller states. The US needs to consider tactics to increase its share from the bargaining. In the quest to increase the amount of total gains from negotiations and to enhance the chance of reaching agreements, there arise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linkage politics. The US may look for strategies that can alter a partner’s evaluation of economic gains. When the US succeeds in finding an issue to link with an economic issue, both the chance of reaching agreement and the potential gains from bargaining increase for the US. The economic power asymmetry structures the terms of concessions from the target.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target changes the single dimensional conflict of the win-lose game into a linkage game in which additional benefits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