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회복지사가 군대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찾아내는 것이다.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특수하게 조직된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복지지원과 기본적 권익은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군인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군사회복지가 제공되어져야할 당위성을 찾아보고, 군사회복지의 구성요소로써 주체, 재원,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현재로서는 군사회복지사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동안의 역사적인 노력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군사회복지사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추후연구과제는 군사회복지사가 군인과 군 관련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자원과의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basis for a military social workers to work in the military settings and to find ways to institutionalization. In the specially organized military for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se forces, supporting the welfare of the soldiers who get duty for their country and fundamental rights will be guarante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 examine the rationale to be provided military social welfare, look for a legal basis for the subject, budget and object as a component of the military social welfare. Although at presently military social worker did not stipulate institutionally, I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efforts in meantime. And based on this, present an institutional method of the military social welfare. As a result, further study has suggested the desirability that military social workers provide welfare services to military soldiers, their families and military－related persons through a network with community welfare resour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군사회복지 및 군사회복지사에 대한 배경 이해
• 1. 군사회복지의 법적 제도화와 군사회복지 지원의 당위성
• 2. 군사회복지의 주체와 재원, 대상
• 3. 군사회복지의 영역과 군사회복지사의 역할
• Ⅲ. 군사회복지사 법제화 노력의 문제점
• 1. 현재까지 제시된 법제화 추진 사항
• 2. 군사회복지사 법제화 방안에 대한 법률안 심사위원과 국방부의 입장
• 3. 군사회복지사 제도화의 추진의 문제점
• Ⅳ. 군사회복지사의 제도화 방안
• 1. 학회차원의 군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립
• 2. 군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마련
• 3. 군사회복지사 관련 법적 장치 마련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72

2 유흥위, "한국의 군사회복지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 (2): 31-64, 2009

3 유흥위, "한국군의 군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1 (1): 87-114, 2008

4 하태현,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5 육군본부, "육군복지의 현재와 미래"

6 현외성,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1999

7 박경일,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2010

8 김선재, "사회복무요원의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회 8 (8): 5-36, 2015

9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운영계획" 2005

10 박경일, "군장병의 생활문제와 군사회복지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 (1): 1-28, 2008

11 김승용, "군입대 전 대학생들의 입대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한국군사회복지학회 7 (7): 31-62, 2014

12 박재하, "군인연금 30년" 한국국방연구원 1991

13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송영근의원 등 10인 제안)" 국방위원회 2012

14 조홍식, "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실천 과제" 2 (2): 103-122, 2009

15 정효현, "군사회복지제도의 법적 체계화" 1 (1): 139-163, 2008

16 유흥위, "군사회복지의 학문적 위치 정립과 교육발전" 3 (3): 23-59, 2010

17 윤재성, "군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군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18 박미은, "군사회복지사 제도의 입법화 방향과 쟁점"

19 서혜석, "군사회복지사 자격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1 : 47-69, 2008

20 이인석, "군사회복지병과 창설방안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7 (7): 27-55, 2014

21 조흥식, "군사회복지론" 동문사 2013

22 장정기, "군사회복지 정착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발전방향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8 (8): 37-59, 2015

23 서혜석, "군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양서원 2008

24 송병호, "군(軍)조직 부적응 예측요인 연구: 입대 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187-224, 2013

25 한태근,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황 및 사례분석에 기초한 논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26 "국방부 홈페이지"

27 Daley, J. G., "Social Work Practice in the Military" Haworth Press 1999

28 국방부, "201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방부 2016

29 국가보훈처, "2016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가보훈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