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의 신뢰성 증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연구 = A Study on Self-regulation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Internet Adverti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et Advertising is able to communicate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between individuals by lower cost. However, as illegal and unhealthy Internet Advertising increases, consumers continue to raise complaint and dispute. Internet Advertising has overlapping main agents of regulation, a bias of advertising media, the cost burden increases, and many types of adverse effects. The legal regulations and self-regulations of Internet Advertising can minimize these problems, and also self-regulating purification systems of it bring more credibility of advertisements.
In this paper, firstly we examine characteristics and major issues of Internet Advertising, and secondly we discuss the necessity and limits of regulations of Internet Advertising. Thirdly we investigate home and foreign tendency of self-regulations in Internet Advertising. Lastly we propose a basic ways to be considered establishing guidelines to revitalize self-regulation and to improve re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사이의 의사소통을 쌍방향, 개인 대 개인,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및 불건전한 인터넷 광고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는 규제 주체의 중첩성, 광고매체의 편중성, 비용 부담 증가, 그리고 내용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병행하여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광고의 자율적 정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고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터넷 광고의 특성과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둘째, 인터넷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를 정리한다. 셋째, 인터넷 광고 자율규제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활성화와 신뢰성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시 고려될 기본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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