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구분 체계 고찰 = A Study on the Museum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Museum and Art Museum Promo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은 ‘설립・운영’을 기준으로 국립・공립・사립・대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박물관 등록, 각종 현황 보고, 문화정책 수립 및 예산배분, 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법적 구분과 별개로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다. 설립 주체를 예산을 투입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실제 설립을 담당하는 기관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국립 기관에서도 특수법인 형태의 운영이 나타나고, 공립박물관을 지역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구분 기준이 성립된 연혁을 살펴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통하여 설립과 운영 주체가 상이하거나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박물관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건립의 주요 재원 비율 및 공공성 여부를 반영하여 ‘공영박물관’의 구분 체계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훈부 등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50% 이상 받아 건립된 사립박물관과 사찰의 성보박물관,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에서 건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 교육부 예산으로 건립・운영되는 대학박물관은 ‘공영박물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립하였지만 재단이나 사단법인, 공단 등에서 위탁 운영되는 박물관도 일반의 국・공립박물관과 구별되어 ‘공영박물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신설 구분 체계인 ‘공영박물관’은 기존의 사립이나 대학으로 분류된 박물관에 명확한 공익성을 부여하고, 사립과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useum and Art Museum Promotion Act｣, which is the most basic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useums in S.Korea, museums are divided into national, public, private, and university based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However, apart from the legal classifica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subject of operation of the museum is changed or the subjec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is different.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Museum and Art Museum Promotion Act｣, and identified private museums with different establishments and operational entities or special forms through various operational cases of museums. Based on this, the establish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semi-public museum’ was proposed by reflecting the proportion of major financial resource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museum's construction.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the ‘semi- public museum,’ will give museums public interest, contributing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museums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s broader cultural enjoyment rights in museum sp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