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같은 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 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 이외에 공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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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5-22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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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같은 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 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 이외에 공민등...
이 논문은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같은 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 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 이외에 공민등록, 주민등록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공민등록과 주민등록에 신분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등록제도는 공민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국가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입양, 파양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공민등록에 거주, 퇴거등록 이외에 출생등록을 포함하고 있어 신분등록과 연결이 된다. 또한 공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대장에는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거주지와 직업, 결혼, 이혼관계 같은 것을 등록하는데, 이를 통하여 공민등록과 주민등록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 주민등록제도는 본인과 가족들의 과거행적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행위와 동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그에 기초하여 주민들을 계층으로 분류하는 제도로서 신분등록 제도를 확장하고 구체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은 각 명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제도라고 파악된다.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북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은 가족관계 등록의 확인 보다는 주민 통제의 기능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은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둘째, 남한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북한은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이 일원화 되어 있다. 셋째, 관장기관이 다르다.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북한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관장한다. 넷째, 북한은 신분등록이 사건별 편제방식이므로 신분등록 증명서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대장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대장은 인적편제방식 중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인적편제방식 중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한다. 다섯째, 남북한 가족법의 차이로 인하여 신분등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북한의 신분등록제도는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실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성씨(姓氏)제도에서 본(本) 개념이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ought to identify whether a system akin to South Korea``s family registration system exists in North Korea, and then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systems. In order to identify the family relations of North Korean citizens, one mu...
This paper sought to identify whether a system akin to South Korea``s family registration system exists in North Korea, and then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systems. In order to identify the family relations of North Korean citizens, one must understand not only identity registration systems, but also citizen and resident registration systems. This is because the citizen and resident registration systems contain family information that is not listed on identity registration. Identity registration is a system where citizens update changes in their status on a national system, reflecting changes such as marriage, divorce, birth, death, adoption, end of adoption, etc. A citizen registration system contains birth registration in addition to items such as residence and eviction, giving it a connection with the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The citizen registration system also contains registered information regarding items such as gender, birthdate, place of birth, residence, occupation and marital status; these connect it to the civil registration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expanded and refined versions of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tracking and recording the actions of an individual and his/her famil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a systematic manner. Based on these records, citizens are organized into groups. Hence, while North Korea does possess identity, citizen and resident registrations in name, it is more natural to understand its system as an all-in-one type. The differences in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of purpose. In North Korea, family registration is aimed at citizen control rather than confirmation of familial relationships. In contrast, the South Korean system primarily aims to verify said relationships. Second, South Korea has a separate system for family registration and civil registration. In contrast, North Korea has one system that oversees identity, citizen and civil registration. Third, the organizations that oversee the system are different. South Korea``s family registration system is oversee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North Korea``s system is overseen by the People``s Security Department, which is also the public peacekeeping body. Fourth, while both Koreas organize the relevant data, North Korea``s basic unit of organization is the family, while South Korea``s basic unit is the individual.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is, organizes data according to events; when an event such as birth or marriage occurs, one``s identity is registered accordingly. Fifth, due to differences in the family law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dentity registration content. North Korea``s registration does not contain clauses regarding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parental rights, guardianship of minors or missing persons. North Korea also does not have the concept of "family clans" (bon) regarding last nam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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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명봉, "2015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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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원칙에 근거한 미국 형법상 Felony Murder 이론의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u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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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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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