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일보, "화성시의원, 코로나 확진자 정보 SNS에 올려 논란"
2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4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5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6 중앙일보, "코로나19 주민정보 누설한 군청 공무원들… 검찰, 재판에 넘겨"
7 조선일보, "창원서 코로나 확진자 가족 5명 신상 담긴 보고서 유출"
8 영남일보, "영천署 코로나 관련 개인신상 정보유출 혐의 공무원-시의원-민간인 등 3~4명 기소의견 송치 전망"
9 이존걸, "선고유예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한국법학회 19 (19): 401-418, 2019
10 이장욱, "산업기술 침해에 따른 형사제재의 실태 및 개선방안 :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2014
1 중앙일보, "화성시의원, 코로나 확진자 정보 SNS에 올려 논란"
2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4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5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6 중앙일보, "코로나19 주민정보 누설한 군청 공무원들… 검찰, 재판에 넘겨"
7 조선일보, "창원서 코로나 확진자 가족 5명 신상 담긴 보고서 유출"
8 영남일보, "영천署 코로나 관련 개인신상 정보유출 혐의 공무원-시의원-민간인 등 3~4명 기소의견 송치 전망"
9 이존걸, "선고유예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한국법학회 19 (19): 401-418, 2019
10 이장욱, "산업기술 침해에 따른 형사제재의 실태 및 개선방안 :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2014
1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20
12 법무부,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20
13 법무부, "독일형법" 법무부 2008
14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1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16 정준오,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비밀보호 개선 방향 연구"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6 (26): 345-380, 2019
17 최정수, "국가기밀의 개념" 법학연구원 35 (35): 97-126, 2011
18 김호정, "국가기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공개" 법학연구소 40 (40): 1-19, 2016
19 김종철, "관리적 보안 관점에서 경찰 내부정보 유출방지 연구" 한국경찰학회 20 (20): 91-130, 2018
20 조선일보, "경찰 보고문서가 맘카페에?… 부산서 또 확진자 신상 유출"
21 정세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 수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 및 제언 - 개인정보 불법제공 및 누설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9 (29): 231-254, 2020
22 연합뉴스,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비리’ 공무원ㆍ교수 모두 징역형"
23 Pozen, D. E., "The mosaic theory, national security,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15 : 628-679, 2005
24 Maer, L., "Official Secrecy, Parliament and Constitution Centre" House of Commons Library 2008
25 Mulligan, S. P., "Criminal Prohibitions on Leaks and Other Disclosures of Classified Defense Information" 2017
26 Wells, C. E., "CIA v. Sims: Mosaic theory and government attitude" 58 : 845-879, 2006
27 Barlett, G., "Briefing Paper: The Official Secrets Acts and Official Secrecy" House of Commons Library 2017
28 아주경제, "ADD 68만건 기밀 유출...집유 남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