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구~경주~울산~부산 구간 노선 및 역사 선정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ity for Choosing Proper Routes & Stations of the KTX Gyeongbu Line (Daegu, Gyeongju, Ulsan and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대해 그 노선과 역사 선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적인 노선결정 빙안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건설과정에 일어났던 쟁점을 대상으로 정책과정과 갈등을 분석하였다. 그 쟁점 다섯 가지는 1) 계획 초기의 대구~경주부산 노선 선정, 2) 계획 발표 이후에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던 새로운 경주경유 노선과 역사의 선정, 3)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건설계획 결정, 4)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추가 설치와 5) 양산 천성산 노선의 분쟁이다. 각 쟁점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및 실질적 합리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교통로 노선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업은 관련 기술검토와 경제성분석을 우선 계량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approach of making route decisions for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 (i.e. the KTX Gyeongbu line between Daegu and Busan) by analyzing the conflicts that had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outes and st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conflic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TX Gyeongbu line. The five contentious issues were 1) selecting the route between Daegu-Busan line, 2) developing a new route through Gyeongju areas, 3) making decisions of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construction, 4) setting up an extra station in Ulsan, and 5) conflicts of the Mt. Cheonseong route in Yangsan. In terms of analyzing these issues,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dealing with notions of technical, economical, legal, social, and practical rationality. Based on such analyse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s a relatively reasonable model of line decision making especially for long-distance intercity routes. It also turns out that the large-scale project like the development of KTX Gyeongbu line should be conducted after receiving enough quantitative evaluation by reviewing relevant technical research studies and economic analyses, and having social agreements to prevent plausible confl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요지
• 1. 서론
• 2. 선정과정과 관련이론
• 3. 선정과정의 갈등과 합리성 분석
• 4. 노선 및 역사 선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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