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 Foreign Policy of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illiberal nationalism)’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떠받친 세 개의 기둥은 (1) 미국 우선주의, (2) 다자주의 경시, (3) 민주적 가치 배제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의 취임 전까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미국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고 보고 중대한 전환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정책 변경에 집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ㆍ중 간 상호 의존에서 탈피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소비재 중심의 교역이나 투자를 중단하기 보다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을 명확히 했다면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 우방국의 지지를 비교적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다자협력 경시는 일방주의로 이어졌고 동맹국 및 우방국의 ‘소외’를 불러왔다. 트럼프의 대북한 하향식(top down) 접근법은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사전에 디테일에 관한 협상 없이 미ㆍ북 정상이 만났기에 협상 결렬에 따른 뒷수습이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단계별로 주한미군이 감축되다보면 한ㆍ미동맹과 북한의 비핵화가 교환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도 전에 한ㆍ미동맹은 주한미군 대부분이 철수한 상징적 동맹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plomatic keynote of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for the past four years can be defined as illiberal nationalism. Its three pillars consist of (1) America First policy; (2) weakened multilateralism; and (3) least emphasis on democratic values. President Trump made a critical shift on the premise tha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d thrived on American sacrifice and it should be drastically changed. In particular, he has focused on China by declaring a trade war and attempting to decouple China from the global value chain. President Trump, however, would have drawn more support from allies and partners if he had concentrated on the exclusion of China from the ICT sector alone rather than trying to decouple China from the general trade and investment network. In addition, his indif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has led to unilateralism and it has provoked the alienation of US allies and partners. President Trump’s top-down approach to North Korea has not come up with a breakthrough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due to the absence of prior working-level consultations over the roadmap and the detailed points of divergence, Regarding the alliance, President Trump thought of reducing USFK. If he was reelected, President Trump would have tried to trade denuclearization for the phase reduction of US forces, which would have led to a symbolic alliance without achieving the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