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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패권경쟁과 미국의 신외교정책 =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and New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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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간 국제질서에서 뚜렷한 추세 중 하나는 흔히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리는 강대국 정치의 부상이다. 냉전이 끝났을 때 서구사회는 안도했지만, 그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수정주의 ...

      근간 국제질서에서 뚜렷한 추세 중 하나는 흔히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리는 강대국 정치의 부상이다. 냉전이 끝났을 때 서구사회는 안도했지만, 그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를 변개하려 시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 미국의 경쟁은 강대국 정치, 특히 미ㆍ중 및 미ㆍ러 간 패권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정학의 귀환 이면에는 강대국간 정체성의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란 상이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포용(inclusion)과 배제(exclusion)의 정도를 결정하는 동학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강대국 전략경쟁은 상당 부분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글로벌 패권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됐다. 바이든은 전반적인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매우 강조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해오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자성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미ㆍ중관계의 본질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는 전제 하에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더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중·러 사이의 갈등은 근본적 가치의 문제로서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향후 강대국 패권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 얼마나 신속히,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가에 달렸다. 강대국 패권경쟁을 다루는 미국의 전략은 동맹과 우방을 엮어 네트워크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포트폴리오(portfolio) 다변화를 통해 강대국 패권경쟁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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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distinct trends in the recent international order is the rise of the great power politic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West was relieved at the end of the Cold War, but since then, revisionist countries such...

      One of the distinct trends in the recent international order is the rise of the great power politic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West was relieved at the end of the Cold War, but since then, revisionist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Iran have rebelled against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These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attempt to defy the current U.S.-led international order. The rivalry between these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into a U.S.-China and U.S.-Russia hegemonic competition. Behind the return of geopolitics lies politics of identity between the great powers. ‘Identity politics’ means a dynamic that determines the degree of engagement and exclusion that exists between members of different groups. The ongoing strategic competition among the superpowers is largely based on this politics of identity. With the election of Joe Biden as the next U.S. president, the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has taken on a new aspect. As the key tenets of overall foreign policy, Biden emphasizes the restoration of U.S. global leadership. This change is based on the self-reflection that U.S. leadership has weaken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ushed for foreign policies that put U.S. national interests first under the banner of ‘America First.’ Recently, the U.S. policy for China, on the premise that the essence of U.S.-China relations is strategic competition, has focused on preventing China from further weakening the free and open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Russia is a matter of fundamental values, suggesting that it is not of a nature that can be resolved by easy compromise. Above all, how hegemonic competition will unfold in the future depends on how quickly and firmly the U.S. global leadership will be reestablished. The U.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hegemonic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is to respond by networking alliances and allies. South Korea should try to diversify its security and economic portfolio to spread the risks of competition for hegemony among great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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