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 Limitation on rights of public performa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phonogram

국문 초록 (Abstract)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 혹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고(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중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에서의 상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 경과 및 결과, 향후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석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에 대한 용어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 밖의 관련 조항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같은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업용 음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는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에서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비록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는 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거나(단기적 방안),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원칙적으로 상업용 음반의 재생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도록 하고,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는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향(장기적 방안)의 입법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 전체에 걸쳐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대희,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서의 공정이용의 도입" 2007

2 조상혁,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301-330, 2015

3 신창환, "커피숍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의 저작권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2009나53224 판결" 2010

4 안효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5 김병일, "저작권법일부개정(안) 공청회자료"

6 남형두, "저작권법일부개정(안) 공청회자료"

7 임원선,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적용"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121-135, 2012

8 채명기,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9 안효질, "저작권법상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법학연구원 (66) : 205-241, 2012

10 김찬동,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그 적용 - 소위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198-224, 2013

11 이해완,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6 (26): 469-504, 2014

12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2010

13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14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5 이병규,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세창출판사 (68) : 137-163, 2012

16 전지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10 : 2012

1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1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9 김병일,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3 (23): 4-23, 2010

20 최상필,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확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159-178, 2011

21 김병일,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17) : 215-256, 2005

22 오승종, "영업장에서 음악저작물 공연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7

23 김원석, "알기 쉬운 음악저작권" 은행나무 2007

2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25 박영규, "상표법에 규정된 서비스업의 개념" 한국법학원 145 : 190-222, 2014

26 김병일,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및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102-129, 2011

27 이정아,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논의" (82) : 2016

28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주)지식산업사 1997

29 박준우, "매장음악 공연권 라이센스의 로열티 산정에 관한 연구: ASCAP v. DMX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47-68, 2012

30 하동철, "디지털시대의 음악공연권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31 이호흥,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제9차"

33 정찬모, "국제저작권협정상 3단계 테스트의 변천" (65) : 2004

34 박익환, "공정이용조항의 도입논의" 6 (6): 2007

35 한지영,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공연의 보호 범위와 공연권 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 법학연구소 9 (9): 153-182, 2016

36 하동철, "공연권에 관한 연구 : 재구성과 제한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6

37 김병일, "공연권 제한규정의 정비에 관한 연구" 2012

38 안경환, "공연·전시에 있어 신·구법 차이점" (1) : 1988

39 송상현,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0

40 Schricker, "Urheberrecht" C.H.Beck 2010

41 Wandtke, "UrhR" C.H.Beck 2014

42 Silke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3 Michel Walter, "European Copyright Law: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