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실태와 합리화 방안 = Rational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Investing-Funding Affiliates(LGIFA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2014년 9월에 「지출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런 점들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관설립 법정주의 준수와 근거 법령의 정비, 설립타당성 검토 제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활용, 하이브리드기관의 촉진과 유사·중복기관의 합리화, 부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산 및 통합 요건 등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출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of local government investing-funding affiliates(LGIFA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some measur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LGIFAs.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s, although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Investing-Funding affiliates in September 2014 to streamline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LGIFAs, the number of them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we can find many cases of non-compli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These mean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GIFAs. In this study, we emphasized that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LGIFAs, the readjustment of the relevant acts, the feasibility study system,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LGIFAs’ review committees, the utilization of Local Government Joint Evaluation system, the promotion of hybrid organizations and the streamling of similar agencies, and the dissolution and merger requirements for insolvent LGIFAs should be tighte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of much practical help in the lack of institutional stability not long after the Act was enact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trigger academic interests in LGIFA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LGIFAs continues to increase.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전행정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2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3 최성환, "지방출자출연법의 과제와 시사점" 254 : 1-25, 2016

4 류춘호,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와 공공감사 접근전략" 877-905, 2012

5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4

6 김형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실태와 개선과제" 132 : 63-66, 2016

7 김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645-654, 2015

8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방안" 2012

9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방안" 2012

10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2

11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2 김형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성장 연구" 85-117, 2015

13 한인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5 (25): 77-108, 2016

14 정성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법적 과제" 한국비교정부학회 19 (19): 197-220, 2015

15 여영현, "지방산하기관의 실태조사 및 그림자 조직화 방지연구" 한국조직학회 5 (5): 83-115, 2008

16 한인섭, "지방공기업의 설립경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25 : 409-428, 2012

17 한인섭,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 (20): 111-132, 2013

18 헬무트 안하이어,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아르케 2003

19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20 지방공기업평가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설립타당성 표준모델 개발"

21 박주희,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분석자료" 바른사회시민회의 2013

22 김준기, "공기업정책론" 문우사 [서울] 2014

2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2015

24 Salamon, M. Lester, "Parterners in Public Service: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5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6 T. Daintith, "International Privatization Strategies and Practices" Walter de Gruyter & Co 1999

27 Russell Muir, "Improving State Enterprise Performance" World Bank 1995

28 Gidron, B.,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 in Welfare States" Jossey-Bass Publishers 1992

29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법령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