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연계형 결합재생 모델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통적인 결합개발 모델을 바탕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정비사업 모델로서 ‘결합재생 모델’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개발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 효과는 높으나 사업성이 낮아 사업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세입자 유출로 인한 공동체 파괴 등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정비는 시급성과 공공성이 매우 큰 국가적 과제로서 실행력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는 사업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서 “결합 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결합재생 모델을 사업 대상지에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현 제도하에서도 사업 지구 간 공급주택 유형의 이전과 조정을 통한 다양한 결합개발 모델이 가능함을 검증하였고 수익 중 일부분을 공공주택 등 손실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노후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법이 전국적으로 실용화되려면 관련 조례 정비 등 각 지자체의 정책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Conjoint Regeneration Model(CRM) for the efficient promotion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The CRM conjointed two or mor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Districts, which are individually struggling due to losses into a single district, supplies only pre-sale homes to profitable areas, and supplies kinds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s to loss areas. A new CRM is developed by the analysis data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Districts and finally verified the model through simulation. As a result of simul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fit and loss of the conjointed distrcts is balanced, and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m. This study extended the study range of the CRP to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and simplified the model by adjusting inter - district supply type instead of floor space index transfer. In addition,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envision a new model under the current law, and finally reinvested the incentive income in the public business to strengthen the publi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결합재생 모델 개발
• 4. 모델 적용 시뮬레이션
• 5. 결론 및 향후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