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비 배분방식 연구 :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on-Cost Allocation Method of LRIC for Universal Service in Telecom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화는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특히 공통비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및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로 접속료 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모형을 보편적 서비스 원가산정 규칙으로 채택하기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 선진 통신사업자 및 규제기관의 제도개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LRIC의 도입에 따른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에 장기중분원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Bottom-up 방식보다는 실제원가를 기반으로 한 Top-down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etitiveness of telecom markets is nowadays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traditional Universal Service.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s among the carriers in process of providing Universal Service, it is necessary to arrive at common consents o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and the method of cost accounting. In this paper we tried to find the validity to adopt LRIC(Long-Run Incremental Cost) model, which has mainly been discussed in the area of access charges, as a common-cost allocation rule for Universal Service. If Korean telecom market searches for a way of introducing LRIC, it is recommended to apply Top-down method rather than Bottom-up for convenience of data collec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