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免除에 關한 一考察 : 國家免除原則의 制限事由 및 範圍에 對한 比較法的 分析을 中心으로 = (A) consideration on state immunity : with special focus on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non-immune causes and the ext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v
• 국문요지 = i
• 약어표 = iii
• 제1장 서론 = 1
• I. 문제의 개관 = 1
• II.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국가면제원칙에 대한 일반적 고찰 = 7
• 제1절 국가면제원칙의 법적 원리 = 7
• I. 국가면제원칙의 인정근거 = 7
• II. 유사개념과의 구별 = 10
• 제2절 국가면제론의 역사적 전개 = 13
• I. 절대적 면제주의의 적용 = 15
• II. 제한적 면제주의로의 이행 = 16
• 1. 국가면제원칙의 제한 = 17
• 2. 각국의 실행 = 18
• 3.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법적 채용 = 25
• III. 국가면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태도 = 29
• 1. 이론적 배경 = 29
• 2. 관행 및 입법동향 = 31
• 제3장 국가면제의 제한적 적용 = 33
• 제1절 국가면제를 향유하는 주체의 범위 = 34
• I. 국가 = 34
• II. 국가기관 = 37
• 1. 정부의 하부기구 = 38
• 2. 정치적 조직체 = 39
• 3. 국가 소유·관리 기업 = 41
• 제2절 제한적 국가면제원칙의 적용기준 = 43
• I. 문제의 제기 = 44
• II. acta jure imperii와 acta jure gestionis의 구별 = 46
• 1. 행위의 목적기준과 행위의 성질기준 = 46
• 2. 각국 법원의 관행 = 50
• 3. 입법규정 = 54
• III. 위 구별기준의 재검토 = 56
• 제3절 면제의 포기 = 61
• I. 면제의 예외사유로서 포기의 법적 성질 = 61
• II. 포기의 의사표시 = 62
• 1. 의사표시자 = 62
• 2. 포기의 형태 = 63
• III. 반소 = 72
• IV. 포기의 효과 = 74
• V. 포기의 취소 = 75
• 제4장 국가면제원칙의 제한사유로서의 상업적·사법적 활동 = 77
• 제1절 상업적·사법적 활동의 범위 = 77
• I. 입법규정상의 정의 = 78
• II. 행위의 성질결정 = 81
• 1. 국가활동의 유형화 = 81
• 2. 상업적 활동의 판단 = 83
• III. 국가관행 = 96
• IV. 결어 = 88
• 제2절 국제금융거래 = 89
• I. 국제금융거래의 상업적 활동성 = 89
• II. 입법규정과 각국의 관행 = 91
• 제3절 고용계약 = 95
• I. 국가면제제한의 경향 = 95
• II. 입법규정 = 96
• 제5장 국가면제원칙의 기타 제한사유 = 99
• 제1절 재산권 = 99
• I. 법정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100
• II. 국제법위반 취득재산 = 102
• 1. 재판관할권의 적용범위 = 102
• 2. 국가행위론의 지위 = 105
• III. 무체재산권 = 107
• IV. 급여·상속 등에 의해 획득된 동산 및 부동산 = 109
• 제2절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 110
• I. 불법행위와 제한적 국가면제론 = 110
• 1. 실정법상의 규제 = 111
• 2. 불법행위 책임의 표준 = 112
• 3. 행위의 유형적 고찰 = 113
• II. 불법행위와 상업적·사법적 활동의 관계 = 115
• III. 불법행위와 법정지와의 관련성 = 117
• 1. 법정지내의 불법행위 = 117
• 2. 법정지외의 불법행위 = 119
• IV. 제한의 한계 = 120
• 제3절 해사소송 분야에서의 국가면제의 제한 = 121
• 제4절 중재합의 = 125
• 제6장 결론 = 128
• 참고문헌 = 134
• Abstract = 142
• 감사의 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