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애플社의 디자인(특허)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 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 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 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강화하여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digital devices with minimalist design are becoming popular all over the world. Moreover, it is commonplace for digital devices to be embedded in architecture or furniture and becoming invisible. Despite industrial design being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inimalism design is hardly protected by IP laws because simple geometric shapes are supposed to be public and need to be public domain for any use.
Many designs that Apple has shown since 2000 can be representative of Minimalist design. This is very simple design wherein the subject is reduced to its necessary elements and made with geometric shapes, especially D’677 & D’678 of Apple, which were “flat rectangle with rounded corners”. During the design infringement lawsuit, this Minimalist design had raised several design dispute, with the courts of the U.S. and Korea coming to opposite conclusions. The different outcomes have evoked diverse interpretations around the world.
Industrial designs are protected under the laws such as the Patent 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under all these laws, Minimalism design can hardly be protected. Especially, Article 5(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makes it harder to get register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an a practical alternative; but it is not being taken advantage of.
Minimalism cannot be alien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compensate for this defect within the margin of current law system by police decisions, rather than reforming the law or design examination system. KIPO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 apply the Article 5(2) more flexibly. When judging the individual character of a design, the most essential factor is the total impression of the desig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rdinary observ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discrimination on the Trade Secret Protection needs to be relaxed as well and ‘overall commercial image’ has to be accepted which has already been commonly used in the U.S. as the concept of trade dr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 제2장 디자인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
• 제1절 디자인의 정의 4
• 1. 디자인의 일반 정의 4
• 2. 디자인의 법적 정의 5
•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 5
• (2) 저작권법상 디자인의 정의 6
• (3) 기타 법률의 디자인의 정의 7
• 제2절 디자인의 지재권 보호 8
• 1. 디자인보호법 8
• 2. 상표법 8
• 3. 저작권법 12
• 4. 부정경쟁방지법 13
• 제3장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해석
• 제1절 미니멀리즘 디자인 17
• 1.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개요 17
• 2. 애플사의 디자인과 미니멀리즘 23
• 3.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 29
•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상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해석 32
• 1.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해석 32
• (1) 창작 비용이성의 흠결 32
• 1) 우리 법의 '용이창작' 요건 32
• 2) 미국의 디자인 심사상의 '비자명성' 기준 39
• 3) 유럽공동체 디자인 심사상의 '개성' 요건 41
• ㅇ 유럽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해석 사례
• 4) 일본의 용이창작 요건 44
• ㅇ 일본의 용이창작 적용 사례
• 5) 소결 47
• (2) 유사범위 48
• 2. 상표법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해석 51
• (1) 식별력의 불인정 52
• 1) 간단하고 흔한 표장 52
• 2) 보통의 표장 53
• 3)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54
• 4)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54
• 5)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적 사용' 54
• 3. 저작권법에서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해석 56
• (1) 최소한의 창작성 56
• (2) 합체이론 57
• (3) 기능적 저작물 58
• 4. 부정경쟁 방지법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해석 60
• (1)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60
• 제4장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에서 부각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쟁점
• 제1절. 애플사 디자인특허의 특징과 쟁점 61
• 1.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디자인권 61
• (1) D'677, D'678, D'889 특허 61
• 2.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단 64
• (1) 미국 배심원의 판단 64
• (2) 우리 법원의 판단 70
• 1) 디자인권의 판단 70
• 2) 상품출처 혼동행위 및 저명상표 희석행위 판단 74
• 3) 권리남용(용이창작) 판단 76
• 3.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단 차이 79
• (1) 디자인의 전체관찰과 분리관찰 79
• (2)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84
• 제2절 애플사 디자인 해석의 법적 쟁점 87
• 1. 창작비용이성의 흠결에 따른 권리남용 87
• 2. 식별력의 인정 여부 89
• 제3절.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제언 92
• 1. 디자인권 침해판단 방법 변경 92
• 2. 주지의 형상에 관한 용이창작 기준 재검토 93
• 3.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책적 판단 96
• 제5장 결론 98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