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조우가 초대한 업종 수준의 사회적 협의 : 해운산업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Social Concertation at Rendez-vous between Industry Policy and Job Policy : Focused on the Case of the Shipping Industry Commit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립이후 업종별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을 맺은 해운 산업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중범위 사회적 대화체로서 업종별위원회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한다. 첫째는 업종별 사회적 협의가 산업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둘째는 중범위 수준 사회적 대화의 발전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저자들은 업종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ㆍ사의 산업정책 참여 확장을 제기한다. 동시에 절실한 주체들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정적인 참여는 주체 간에 상호이해를 높여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노ㆍ사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clarif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ectoral committee as a meso-level apparatus of social concert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hipping industry committee, which was the first fruitful case as a sectoral committe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on November 2018. This is done in two aspects. First, how can social consultations by industry type affect industrial policy? Second,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at the mid-range level? Through the study, the authors insisted on the expanding participation of social partn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between job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social concertation by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y argued that a stabl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eads to a virtuous cycle of the industrial system by increas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social actors, and that the realization of social partn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ility of their sectoral plan tend to induce, at last, the government to active policies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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