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수 영향요인 분석 :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 Analyz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population Index to Counteract Local Extinction : A Focus on Machine Learning Random Forest Techniques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감소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그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더불어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르게 유출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방소멸이란 지역의 인구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규모까지 감소해 지역 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은 소멸하는 비수도권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주변 대도시 지역에도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지방소멸은 도시라는 공간 단위를 넘어서 국가 전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논의는 정밀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한 지방소멸의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 매력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고용 여건, 문화시설, 정부 기능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은 지역 매력도를 향상시키며, 높은 지역 매력도는 정주 의도와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매력도와 인구감소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지역 매력도 관련 독립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가설에서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게 독립변수들이 인구감소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제·환경·인구·사회 모든 부문에서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며, 열악한 인프라 수준일수록 인구감소지수 개선의 한계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지역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하여 정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수 역시 변수 선정과 그 명칭의 모호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수의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들을 반영한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능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pulation decline has been a topic of discussion for some time, but recently, the intensity of this phenomenon has deepened due to the rapid progression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rapid outflow of population from non-metropolitan areas to metropolitan areas has recently led to the emergence of the term ‘local extinction.’ local extinc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the population of a region decreases to such an extent that it can no longer sustain basic living services, leading to the region's eventual disappearance. This issue not only poses significant problems for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mselves, but also causes issues related to overpopulation in nearby major cities. In other words, local extinction can have severe adverse effects on the entire nation, beyond just the urban units, and it represents a serious problem that hampers the efficient use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derived ‘ Depopulation Index’ through consultation with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and relevant ministries to address local extinction. Based on this index,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are identified and supportive policies are implemented. However, despite governmental efforts and policies, discussions regarding population decline areas are not rigorously handled. Empirical research on the causes of local extinction using the depopulation index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factors influencing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using the depopulation index,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depopulation index using the concept of regional attractiveness. Factors such as employment conditions, cultural facilities, and governmental functions enhance regional attractiveness, which in turn promotes residential intentions and population influx, thereby mitigating local extinction.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attractiveness and the depopulation index, this study employ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random forest analysis.
The results shows that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 aligning with the hypotheses by showing that these independent variables improve the depopulation index. Furthermore, Regions with poorer infrastructure exhibited greater effectiveness in improving the population decline index.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ocus on the inadequate local infrastructure in population decline areas, conduct detailed assessments, and establish appropriate criteria for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using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population index to support policies and provide specific feedback. However, the depopulation index also faces issues such as variable selection and ambiguity in its terminology. Therefore, incorporating these limitations into the formulation of local extinction response policies is expected to enhance local government’s capabilities to address local extinction eff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 1 절 지방소멸의 이론적 배경 6
• 1.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6
• 2. 지방소멸에 대한 비판 8
• 3. 지방소멸과 사회적 문제 10
• 제 2 절 지방소멸의 원인 및 대응 12
• 1. 지방소멸의 원인 12
• 2. 지방소멸의 대응 14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9
• 1. 선행연구 검토 19
• 2. 연구의 차별성 29
• 3.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32
• 제 3 장 연구 방법 40
• 제 1 절 연구 자료 40
• 1. 종속변수 40
• 2. 독립변수 47
• 제 2 절 분석 방법론 53
• 1.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53
• 2.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55
•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62
• 제 1 절 기술 통계 62
• 1. 인구감소지수 기초통계 62
• 2. 독립변수 기초통계 66
• 제 2 절 인구감소지수 영향요인 분석결과 69
• 1. 랜덤 포레스트 모델 평가결과 69
• 2. 독립변수 중요도 분석결과 72
• 3. 부분 의존성 도표 분석결과 75
• 제 3 절 논의 및 정책적 함의 83
• 제 5 장 결론 88
• 제 1 절 연구의 요약 88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0
• 참고문헌 92
• 부록 101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