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체에 의한 국내 유휴공간의 공공적 재생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 시범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 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 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 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 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 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 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ce, use, and procedural aspe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ecuring the publicity in space renewal of unused land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levant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rporation Society, a party representative of a public agent. The findings reveal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re should be a required procedure that guarantees the adequate qualities of public organizations or publicity for projects run by KAMCO. 2. When the public agent plans a project,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clarify the profit limitations and adequate guarantee of consigned fees charged by the consigned organizations in an attempt to ensure that certain proportions are used to enhance the public goods. 3.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he ways KAMCO discloses information.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separate budget should be required to assess the autonomy of KAMCO to guarantee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