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이론 및 의의 5
• 1. 주택의 개념과 특성 5
• 2. 주택의 수요와 공급 6
• 3. 임대주택의 분류 8
•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효과 10
•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13
• 1.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 13
• 2. 기업활동 지원 16
• 3. 주택시장 가격안정 16
• 4. 국가경제 건전성 제고 17
• 제3절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정책 변화 18
• 1. 주택시장 환경 변화 18
• 2.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 관심증대 및 인식변화 20
• 3.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21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3
• 1.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4
• 2. 공급활성화에 관한 연구 25
• 3. 임차수요에 관한 연구 25
• 4. 재무적 투자자에 관한 연구 26
• 제3장 국내외 임대주택 정책 28
• 제1절 시기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28
• 1. 부재 시기 28
• 2. 도입 시기 29
• 3. 활성화 시기 30
• 4. 체계화 시기 32
• 5. 정착화 시기 36
• 6. 과거 임대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45
• 제2절 외국의 임대주택 정책 46
• 1. 미국 48
• 2. 일본 53
• 3. 외국의 임대주택 정책 시사점 57
• 제4장 민간참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단계별 개선방안 61
• 제1절 사업기획 단계 61
• 1.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61
• 2. 적정 주거면적 공급 64
• 제2절 건설용지 확보단계 67
• 1.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67
• 2. 전용면적에 따른 세제지원 차별화 68
• 제3절 건설임대단계 69
• 1. 표준건축비 69
• 2. 입주자 선정관련 71
• 제4절 임대관리 및 매각단계 73
• 1. 건설임대주택 회계처리 제도 73
• 2. 임대료 인상 상한선 74
• 3. 임대의무기간 77
• 제5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78
• 제5장 결론 81
•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