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의 ‘G’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상법을 주축으로 한 기업의 욕망에 관한 소고 = An Essential Approach to Corporate Desire to Build a New ‘G’ in ESG

국문 초록 (Abstract)

ESG는 의심할 여지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극단적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기업들이 스스로 이익보다는 국제사회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이 주체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욕망의 본질적 이해에 관한 접근은 교육, 법, 정책적 영역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지만, 회사법에서 주주의 욕망, 그리고 주주의 욕망으로 구성된 기업의 욕망에 대한 근원적 접근은 다소의 난해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ESG를 추종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기업의 욕망과 그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첫째 ESG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둘째,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셋째, 기업의 욕망은 무엇인가? 넷째, 주주(인간-주인)의 욕망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리인의 욕망을 규제할 수 있는 적당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구성하고 이에 관한 답을 고민해 본다. ESG는 기업에게 환경과 사회, 기업지배구조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임은 첫째, 자본주의에서 주주-기업의 합목적적 욕망구조를 이해하지 않는 한 단편적 성과와 기업과 소비자/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킨다는 점, 둘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경영자의 이익만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는 점, 셋째,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민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막대한 자본력과 강제력을 이용해 기업에게 사회에 제도적/절차적 강제성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합목적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역할인 공공성/공익성을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과 함께 기업의 태생-역할-활동의 영역에 걸친 욕망의 메커니즘과 ESG의 새로운 실행체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