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의 방화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in Fire Safety Management for the Apartment-type Factori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수도권에서는 지방공단 등으로 이전한 노후 공장 건축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테크노타운', '벤처타운', 'IT타워', '디지털밸리', '테크노밸리' 등의 이름으로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되고 있다. 아파트형공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역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합 공장건물로서 중소기업체의 입지 해결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근로자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간효율의 극대화와 종업원의 복리후생이 개선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층화, 집단화, 공동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형공장에서의 화재·폭발과 같은 물리적이면서도 인적재난의 성격을 지닌 안전사고는 인명손실위험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지대하다.
건물의 용도상의 분류가 '공장'이나 작업장 및 부대시설, 창고, 업무시설, 물류·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존하는 사실상의 복합건축물이며 다수의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방화관리업무는 비록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방화관리'의 성격을 지닌 소방 대상물로 간주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 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위험관리측면에서의 화재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설계 → 시공 → 완공 → 입주 → 사후관리단계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각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안전추구의지, 관리 회사 기술진의 개선노력, 입주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아파트형공장의 장래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공장 → 임차사업장 → 아파트형공장 입주 → 확장이전 또는 자기소유 단독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시설유지관리와 노후시설개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형공장은 슬럼화로 이어질 것이다.
논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인수관리주체는 사업주체(시공자)로부터 엄격한 인수를 받아 하자기간내에 관련기준과 기술상의 원리에 미달하는 방재시설을 개선하고, 입주자의 제반 부담을 사전에 제거할 것
2. 화재위험증가, 방재시설 부실관리 원인행위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위험경감 또는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
3. 관리위임을 받은 자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감사차원의 정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것
4. 관리규약에는 적극적 방화관리규정을 도입하고 공동의 방화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제도를 확립하고, 소방관계기관은 아파트형공장 방화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아파트형공장 전체의 화재보험가입업무는 관리주체에서 수행 권장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are developing apartment-type factories in metropolitan that names of 'Techno town', 'Venture town', 'IT tower', 'Digital valley' and 'Techno valley' where old plants are removed due to relocations to a district plant complex. An apartment-type factory, which is a complex plant building for the maximum use of land from the center of Seoul in metropolitan area, is resolving small business' location of industry, providing clean working environment, and utilizing sufficient labor of city workers actively. Also, it secures public facilities, and provides supporting effects on small business that lead to the maximization of spacious efficacy and improvement of workers' benefits.
An apartment-type factory, which is characterized by a high-rise, massiveness, and community, has high risk possibilities to be exposed to safety matters such as physical and personal relating disasters that can lead to a loss of lives.
The category under a using purpose of building is a practically complex building, which coexists 'plant', work place and facilities, warehouses, business facility, distribution and parking facility,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even the fire safety management with consideration of dwellers' characteristic is not separated by the title of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and realistic that it is supervised as a fire safety target, which characterizes as 'cooperative fire administration.'
When the fire safety administration situation of a part of apartment-type factories from risk management point of view is examined, several problems are disclosed on the procedure of design → construction → completion → dwelling → post-management. If there is not a willingness of safety pursuit by management subjects, improvement by managing company technicians, and active cooperation by dwelling companies, the future of apartment plants will only take a role as a facilitation on moving step toward the procedure of unregistered plants → rent business site → apartment-type factory live-in → extending relocation or self-owned independent business site, and apartment-type factories without facility maintenance and investment for an old facility improvement is leading up to a deprivation.
Points of thesis conclusion are following.
1. Undertaking management administrator of building must take over precisely from business subject (constructor), improve insufficient prevention of disasters according to referring standards and technical principle within a defect period, and remove spending of dwellers prior to live-in.
2. If dwellers have responsibility for causal activities with increasing fire risk and insufficient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disasters prevention, a meeting of dweller representatives demands the risk reduction or recovery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policy.
3. To prevent inadequate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by commended subjects for management, perform regular safety inspection for an examination reason with an outside professional agency for safety inspection.
4. Introduce active fire safety management rules on administration policy, and establish an internal system to promote a public fire safety management. Agency related to fire reinforces instruction and supervision about fire safety management for apartment-type factory.
5. According to 「Act on indemnification for fire caused loss and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fire insurance bearing special agreement on indemnity for physical damage ' is mandatory, and management subjects are recommended to perform a fire insurance admission for a whole of an apartment-type fact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그림목차 = iv
• 표목차 = v
• 국문초록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목표 = 2
•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 3
• 제1절 아파트형공장의 정의 = 3
• 제2절 아파트형공장의 연혁 = 3
• 2.2.1 협동화사업장 = 4
• 2.2.2 표준공장 = 5
• 2.2.3 아파트형공장 = 6
• 제3절 아파트형공장의 관리에 관한 이해 = 7
• 제3장 아파트형공장의 현황과 화재안전 평가 = 8
• 제1절 아파트형공장 현황 = 8
• 3.1.1 분석대상 특수건물 = 8
• 3.1.2 건축물 준공연도·단지규모 현황 = 9
• 3.1.3 건축물의 구조급수별 현황 = 11
• 3.1.4 아파트형공장과 소방서와의 거리 = 12
• 제2절 아파트형공장의 잠재위험종류 = 13
• 3.2.1 외적위험 = 13
• 3.2.2 화재위험 = 14
• 3.2.3 폭발위험 = 15
• 3.2.4 붕괴위험 = 15
• 3.2.5 연기피해 = 16
• 3.2.6 수손위험 = 17
• 3.2.7 도난위험 = 18
• 3.2.8 자연재해 = 18
• 제3절 방재사항의 평가해석 = 21
• 3.3.1 시설별 평가기준 = 21
• 3.3.2 평가해석의 유의사항 = 21
• 제4절 방화시설별 평가 = 22
• 3.4.1 발화위험시설 = 22
• 3.4.2 연소확대방지시설 및 피난시설 = 25
• 3.4.3 소화시설 = 28
• 3.4.4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 34
• 3.4.5 소화활동설비 = 35
• 제5절 방화관리시스템 종합평가 = 36
• 제6절 아파트형공장의 화재안전분석 및 소결 = 37
• 제4장 아파트형공장 화재사례 = 39
• 제1절 아파트형공장의 화재사례 분석 = 39
• 제2절 아파트형공장의 화재사례 시사점 = 40
• 4.2.1 아파트형공장의 구조적 특징 = 40
• 4.2.2 발화원과 시사점 = 42
• 제5장 아파트형공장의 화재위험도 평가 = 44
• 제6장 아파트형공장의 방화관리 개선방안 = 47
• 제1절 화재위험에 관한 경영정책(Fire Hazard Management) = 47
• 제2절 방화관리대책 = 49
• 제3절 아파트형공장의 방화관리위탁 = 51
• 제4절 관리자의 업무와 입주자의 의무 = 53
• 제5절 아파트형공장의 화재피해 복구대책 = 54
• 제7장 결론 = 56
• 참고문헌 = 58
• ABSTRACT = 61
• 감사의 글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