簡易課稅者의 附加價値稅制 順應에 관한 實證硏究 = An Empirical study on the Simplified-tax payer's compliance with value Added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제상 간이과세자의 납세순응(Compliance)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과거 시행되었던 과세특례제도하에서 일반적인 소규모 영세납세자들은 일반과제자로 전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간이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인식정도와 순응실태의사를 과세구분에 따른 차이분석, 기장능력에 따른 차이분석을 조사한 결과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각종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 경우에 과세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의 교육정도도 순응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점들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