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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표장 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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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9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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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증명표장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도입 시행을 위해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ㆍ검토하여 장단점을 취합하고 제...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증명표장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도입 시행을 위해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ㆍ검토하여 장단점을 취합하고 제도 운영의 제반 양식과 실무상의 유의점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명표장 제도의 시원을 이루는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한-미 FTA체결 후 그 이행입법으로 마련된 상표법 개정안 중 증명표장 관련 규정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증명표장 제도가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영국은 1994년 상표법 제50조와 부칙(Schedule)2를 통해 증명표장의 제도, 보호 및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심사편람(Work Manual) 제4장을 통해 영국 상표 등록부(Trade Mark Registry)의 증명표장 출원서 심사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를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및 심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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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ecently concluded Korea-US Free Traded Agreement (FTA) had mandated certification mark to be included in each parties’ trademark regime, the Korean Trademark Act will be revised to incorporate such mark into its existing trademark law. For e...

      As the recently concluded Korea-US Free Traded Agreement (FTA) had mandated certification mark to be included in each parties’ trademark regime, the Korean Trademark Act will be revised to incorporate such mark into its existing trademark law. For effective adoption of certification mark into the Korean trade mark regime, we have conducted a study on several countries that already operate certification mark system within their trademark law system. Among those counties, the United Kingdom (UK) has been the forerunner that had operated certification mark within the trademark regime from the early 1900’s and solidified the certification mark provisions in the Trade Mark Act (TMA) of 1994. The provisions in the 1994 TMA, as well as Schedule 2, and the Trade Mark Registry Work Manual provide invaluable guidance as we are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Korean Trademark Act to include certification mark into the existing trademark law regime.
      As certification mark performs a function that is different from trademark, service mark, and collective mark, it is accompanied with unique features, such as non-use by the owner of the mark, open door policy for any users whose products or services qualify, and responsibilities of certification mark owners as certifiers. Aside from memorializing such distinguishing features of certification mark, Schedule 2 and the Trade Mark Registry Work Manual also provides detailed examination, as well as exat examinati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Some notable requirements are submission of regulation (or specification) and the cont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such regulation, time limits, and procedures for amendments. For effective and proper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mark into the Korean trademark law system, the U.K. system provides helpful and insightfu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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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
      • Ⅲ. 영국 증명표장 출원의 심사
      • Ⅳ. 영국 증명표장 출원의 등록 후 법적 쟁점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
      • Ⅲ. 영국 증명표장 출원의 심사
      • Ⅳ. 영국 증명표장 출원의 등록 후 법적 쟁점
      • Ⅴ. 증명표장 관련 우리나라 상표법 개정안의 검토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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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차호, "한미 FTA 지재권분야 대응방안" 특허청 2006

      2 김원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의 증명표장제도 검토" 세창출판사 48 (48): 35-63, 2007

      3 이준석, "지리적 표시의 보호: 미국의 증명표장 제도를 중심으로" 1995

      4 최성우, "증명표장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 지식재산연구센터 2001

      5 박민규,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자격에 관한 검토" (69) : 2001

      6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7 김형진, "미국상표법" 지식공작소 1999

      8 성명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9 특허청, "국제협력과, 한미 FTA 산업재산권 업무편람"

      10 특허청,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 관련 최근동향" 특허청 2000

      1 정차호, "한미 FTA 지재권분야 대응방안" 특허청 2006

      2 김원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의 증명표장제도 검토" 세창출판사 48 (48): 35-63, 2007

      3 이준석, "지리적 표시의 보호: 미국의 증명표장 제도를 중심으로" 1995

      4 최성우, "증명표장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 지식재산연구센터 2001

      5 박민규,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자격에 관한 검토" (69) : 2001

      6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7 김형진, "미국상표법" 지식공작소 1999

      8 성명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9 특허청, "국제협력과, 한미 FTA 산업재산권 업무편람"

      10 특허청,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 관련 최근동향" 특허청 2000

      11 허 근, "국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 연구: 증명표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3

      12 Baeumer, L., "Various Forms of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Possible Consequence for an International Treaty" 1993

      13 Richard Stim, "Trademark Law" WEST 2000

      14 "Trade Mark Registry Work Manual, Chap. 4, Certification and Collective Trade Marks"

      15 USPTO, "The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TMEP)"

      16 Finnegan, Henderson, "Small Potatoes: Resolving Conflicting Trademark Laws in the United States Trademark World, October 2004"

      17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Clark (4.ed)" Boardman Callaghan 2001

      18 Wolf-Friedrich Michel, "Der Schutz geographischer Herkunfsangaben durch das Markenrecht und certification Marks" Berlin Verlag

      19 "Current through the Spring 2007 Cumulative Supplement"

      20 Norma Dawson, "Certification Trade Marks" Intellectual Property Pulbishing Limited 1988

      21 Holtzman, "Certification Marks: An Overview" 81 : 180-, 1991

      22 Belson, Jeffrey, "Certification Marks" Sweet & Maxwell 2002

      23 "Callmann on Unfair Competition, Trademarks and Monopolies (4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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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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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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