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A. 연구의 목적 = 1
•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Ⅱ.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의의 = 4
• Ⅲ.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과 효력 = 6
• A. 국제법상 합의의 유형과 효력 = 6
• 1. 합의의 유형 = 6
• 가. 조약 = 6
• 나. 신사협정 = 10
• 2.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 11
• 3. 조약과 신사협정의 효력 = 13
• B.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조약성 인정여부 = 14
• 1. 남북한 조약체결가능성 = 14
• 가. 북한의 법적 지위 = 14
• 나. 북한의 조약체결능력 = 16
• 다. 국가승인 문제 = 17
• 라. 북한의 과세권 인정 여부 = 19
• 2. 조세조약으로서의 특성 = 20
• 3. 합의서 체결절차 = 20
• 4. UN사무국 등록문제 = 22
• 5. 관련문제 : 남북기본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 23
• C.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효력 = 25
• 1. 국제법적 효력 = 25
• 2. 국내법적 효력 = 28
• Ⅳ.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내용 및 운영상황 = 31
• A. 일반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 = 32
• B.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내용 = 33
• 1. 적용대상 = 33
• 가. 인적 범위 = 33
• 나. 세금의 종류 = 35
• 2. 소득별 과세권 배분 = 35
• 가. 사업소득 = 35
• 나. 인적용역 소득 = 37
• 다. 수송소득 = 37
• 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 = 38
• 마. 부동산 소득 = 38
• 바. 기타소득 = 39
• 3. 이중과세방지방법 = 39
• 4. 기타 = 41
• 가. 차별금지 = 41
• 나. 합의절차 = 41
• 다. 유효기간 = 41
• C.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운영상황 = 42
• 1. 북한의 조세제도 = 42
• 2.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 = 43
• 가. 개성공업지구 현황 = 43
• 나.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령 = 45
• 다. 개성공업지구 세금 관련 규정 = 46
• Ⅴ.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한 분쟁해결 = 50
• A.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한 해결 = 50
• B. 신소제도에 의한 해결 = 51
• C. 남북상사분쟁합의서에 의한 해결 = 53
•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의의 = 53
•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 = 54
• 3.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 56
• 4. 중재절차 = 57
• 가. 중재신청 = 57
• 나. 중재판정부의 구성 = 58
• 다. 중재판정의 준거법 = 58
• 라. 중재판정 = 59
• 마.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 59
• 5.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활성화 = 60
• Ⅵ. 결론 = 62
• 참고문헌 = 65
• 부록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71
• ABSTRAC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