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 최대압박의 성과와 미·북 핵협상 예측 -

국문 초록 (Abstract)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북한 핵문제를 방기하거나 중국에게 ‘아웃소싱’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 핵문제를 미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며 ‘최대압박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당면과제로 다뤄온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임필(DIMEFIL)’이라는 신조어로 통용되는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최대압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러한 최대압박 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에 변화를 초래해 ‘비핵화’ 대화를 제안하는 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회유·압박하여 대북 제재에 참여시키고, 공공연히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했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비아식 모델로 북한의 CVID 식 비핵화를 도모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 이 높지만, ICBM의 제거를 당면목표로 하는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같은 목소리로 엄격한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북에 제시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트럼프 대북 정책의 진화
• Ⅲ. ‘전략적 인내’에서 ‘최대압박과 관여’로
• Ⅳ. 미·북 정상회담: 두 가지 시나리오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