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Factors Affecting the Firm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primaril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and based on that,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expected to affect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divided into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factors,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factor, working environment factor, factor related to awareness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system factor by referring to the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ssociated with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validate hypotheses which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foresaid research issues.
Based on the derived factor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irms in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scale of firms which were divided into large-sized firms, medium-sized firms, and small-sized firms considering the fact that current policy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pplied differentially to firms based on size.
The factors affecting the firm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firm. In the case of medium-sized firms and small-sized firms, almost all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However, in the case of large-sized companies, only the work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체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장애인 고용 정책이 기업체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체를 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위해 장애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를 조직특성요인, 인사노무관리요인, 업무환경요인, 장애인 고용 인식 요인, 정책제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심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기업체와 소규모기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기업체의 경우 업무특성, 장애인 고용 인식만이 장애인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부담금 납부에 있어 차등부과방식을 도입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대상과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장애인고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직접적인 효용을 얻을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하며, 기업체의 지원제도 인지 및 이용 향상을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각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형열,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8 (8): 263-291, 2007

2 이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8 (18): 57-82, 2008

3 김상아, "조직의 복리후생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6 (6): 21-13, 2013

4 구인순, "정신지체근로자의 직업성공요인"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07

5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22 : 287-313, 1997

6 이석원,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2 (22): 113-136, 2012

7 조홍중,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성차를 중심으로-"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4 (4): 379-402, 2003

8 송진영, "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업무강도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460-489, 2012

9 이성규, "장애인식 지표개발 및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인식에 관한 척도개발연구"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8

10 김종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11 심진예,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장애인 미고용원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71-192, 2010

12 심진예,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고용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13 이상무, "장애인고용경험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재활학회 24 (24): 49-67, 2014

14 김성태, "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사업체 이득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0): 267-288, 2010

15 변민수,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의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16 나운환,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7 (37): 355-377, 2003

17 임두택, "장애인 고용이론과 요인에 대한 고찰" 11 (11): 35-68, 2000

18 김용탁, "장애인 고용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과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9 (19): 175-198, 2009

19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등 1,887개소 명단공표"

20 변경희,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의 질’ 개념 및 결정요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0): 189-212, 2010

21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2011

22 박홍배, "인사관리론" 두남 2013

23 안선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2

24 백은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7 (17): 223-248, 2007

25 신은경, "여성장애인 고용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20 (20): 43-63, 2010

26 김승완, "업무환경이 장애인고용 기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체 장애인 고용패널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연구소 27 (27): 1-25, 2013

27 채구묵,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35-61, 2007

28 이형열, "산업유형별 의무고용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3 (23): 77-108, 2013

29 김근홍,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현사 2005

30 강필수,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0): 179-206, 2010

31 강필수,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1

32 이홍직,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0): 183-206, 2010

33 변민수, "사업주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 (20): 125-153, 2011

34 류정진,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차별인식과 채용결정요인- 대구？경북지역 장애인고용의무(300인이상)사업체를 중심으로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6 (6): 375-391, 2005

35 최현리,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5

36 김범규,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4 (24): 190-221, 2014

37 김지영,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4 (24): 51-81, 2014

38 이상무,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2 (22): 31-51, 2012

39 김승현,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및 고용상황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5 (25): 1-20, 2013

40 이형렬,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4 (24): 227-262, 2014

41 남정호, "기업의 장애인고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고용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11

42 김대규, "기업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4 (24): 45-64, 2014

43 박자경, "기업의 장애인고용 결정기제에 관한 연구: 저원가 경영전략, 거래비용이론, 제도화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25 (25): 131-151, 2015

44 권경미,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도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45 조희진, "기업의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 분석 - 조직 내외부 변수를 활용한 실증 분석과 함의 -" 한국정책학회 24 (24): 263-298, 2015

46 조주현,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 (20): 65-91, 2010

47 고귀염,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0

48 손지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1 (11): 131-166, 2011

49 Peck, B., "Why business don’t employ people with disabilities" 16 : 71-75, 2001

50 Light, I. H., "Self in urban America: Patterns of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Nation University Publications 1980

51 강동욱, "Reasonable Accommodations의 장애인 고용증가 및 유지효과" 한국직업재활학회 18 (18): 5-26, 2008

52 Spence, A. M., "Market Signaling : Informational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53 Becker, G.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Natio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3

54 Graffam, J., "Employer benefits and costs of employ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17 : 251-263, 2002

55 김종미,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56 고제훈,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