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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 동성혼 = Homo Sacer in Korea: Same - Sex Marriage - Is Same- Sex Marriage in Korea The elephant in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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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우리나라에서의 동성결합에 관한 법적 논의
      • 1. 혼인신고 가능성 여부
      • 2. 동성혼의 법적의미
      • 3. 동성혼의 인정가능성과 법적 문제
      • Ⅰ. 들어가는 말
      • Ⅱ. 우리나라에서의 동성결합에 관한 법적 논의
      • 1. 혼인신고 가능성 여부
      • 2. 동성혼의 법적의미
      • 3. 동성혼의 인정가능성과 법적 문제
      • Ⅲ.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 1. 국가와 가족
      • 2. 가족개념의 변화
      • IV. 동성혼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의 입법례
      • 2. 영국의 판례와 입법동향
      • 3. 캐나다
      • 4. 독일의 판례와 입법동향
      • 5. 프랑스의 판례와 입법동향
      • 6. 덴마크 입법동향
      • 7. 스웨덴의 입법동향
      • 8. 네델란드167)의 입법동향
      • 9. 소결
      • V.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혼인의 자유. in: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II)" 한국법학교수회 1988

      2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7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5 명순구, "프랑스법에서의 동성간 공동생활약정(PACS). in: 우리동거할까요" 도서출판코드 2002

      6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4 : 2003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9 이영진, "최근 미국의 동성결혼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124) : 2004

      10 임옥희, "젠더와 조롱과 우울의 철학-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 윤진수, "혼인의 자유. in: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II)" 한국법학교수회 1988

      2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7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5 명순구, "프랑스법에서의 동성간 공동생활약정(PACS). in: 우리동거할까요" 도서출판코드 2002

      6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4 : 2003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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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영진, "최근 미국의 동성결혼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124) : 2004

      10 임옥희, "젠더와 조롱과 우울의 철학-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1 한채윤, "외국의 동성 결혼 현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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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채윤, "성적소수자의 차별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해소방안. in: 성적소수자인권" 사람생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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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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