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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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법무연수원)
2010
Korean
국제형사재판소 ; 로마규정 ; 관할권 ; 보충성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독자적수사 ; self-referral ; proprio motu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48-197(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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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
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현재 ICC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우간다 사태, 수단 사태, 케냐 사태 등 5개의 사태(situation)가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유형으로는 당사국에 의한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당사국에 의한 회부의 경우 self-referral과 보충성 원칙의 관계가 쟁점이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체포, 인도 및 증거수집 등을 거부하는 해당국 및 관련국의 비협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ICC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의 해석에따라 입증의 기준과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여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할권 행사의 세 가지 유형이 5개 사태를 통해 모두 현실화되었음에 주목하여, 본고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을 확인, 검토함으로써 ICC에 의한 절차 진행 초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ICC에 의한 사법절차의 초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백기봉, "국제형사증거법" 박영사 2008
2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3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형사절차제도상의 한계에 대한 검토 ―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16 (16): 29-66, 2009
4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독립성" 법무연수원 1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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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lligant, Jennifer, "The Prosecution of Sudanese President Al Bashir: Why a Security Council Deferral Would Harm the Legitimac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7 : 7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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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khavan, Payam, "Self-referral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 states the villains or the victims of atrocities?" 21 (21): 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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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rsanjani, Manoush H., "Law-in-A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9 : 385-, 2005
14 Office of the Prosecut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ement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the situation in Darfur, the Sudan, pursuant to UNSCR 1593" 2005
15 Office of the Prosecut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ement by the Chief Prosecutor on the Uganda Arrest Warrant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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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ffice of the Prosecutor, "ICC Prosecutor Supports Three-Pronged Approach to Justice in Kenya" 2009
18 Valvardi, Chris, "ICC Prosecutor Initiates Investigation of Election Violence in Kenya" 17 (17): 56-, 2010
19 "Fifth Report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the UN Security Council pursuant to UNSCR 1593" 2005
20 "Eleventh Report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the UN Security Council pursuant to UNSCR 1593" 2005
21 Norris, George H., "Closer to Justice: Transferring Case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 : 201-, 2010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한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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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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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