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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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벤처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벤처기...
벤처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벤처기업에서 주주 간 계약의 법적 특성과 효력, 주요 기능 및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주 간 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관과의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회사법과의 관계에서 주주 간 계약이 지닌 채권적 효력과 제한적 법적 효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주주 간 계약이 정관과 충돌하거나 상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관과의 통합 설계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 조항의 구체적 검토 및 손해배상과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 규정을 통해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창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s),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s) 등의 계약상 핵심 조항들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약 조항들이 벤처기업에서 실제로 주주의 권리와 기업경영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벤처기업 특유의 경영권 분쟁과 투자자 간 갈등 상황에서 주주 간 계약이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주 간 계약은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주주 간 협력 증진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및 법적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areholders’ Agreements in venture companies play a critical role in clarifying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shareholders due to the unstable capital structures and complex stakeholder interests inherent in early-stage companies. This study systema...
Shareholders’ Agreements in venture companies play a critical role in clarifying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shareholders due to the unstable capital structures and complex stakeholder interests inherent in early-stage companie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effectiveness, primary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shareholders’ agreements within venture enterprises. Particularly, it explores the legal nature of shareholders’ agreements in comparison to company articles of association, delving deeply into their contractual and limited legal effectiveness under corporate law.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potential issues when shareholders’ agreements conflict with company articles or violate mandatory corporate law provisions, offering concrete solutions to avoid these limitations.
Specifically, the research proposes the integration of essential agreement provisions into company articles to enhance legal enforceability, detailed examination of contract terms, and explicit inclusion of damage and penalty clauses to ensure practical effectiveness. Additionally, the paper extensively covers protective mechanisms for founders and investors, such as preemptive rights, drag-along rights, and tag-along rights, illustrating their significance through various real-world scenarios. These mechanisms are crucial for safeguarding shareholder interests and ensuring stable corporate governance within venture companies, particularly in mitigating management disputes and investor conflicts.
In conclusion, the paper asserts that while shareholders’ agreements are indispensable tools for stable company operations and enhancing cooperation among shareholders, ensuring their legal stability necessitates careful and systematic alignment wit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