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요금규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ate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의 부채는 향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공공기관 경영의 재무적 성과이자 동시에 공공기관 조직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경영 비효율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환경요인, 요금규제 등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채 유발 요인에 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된 합의가 도출된 바 있으나, 요금규제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실증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도가 높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영향요인을 조직 외적 환경요인인 정치적·경제적 환경요인과 조직 내적 요인인 경영 비효율으로 구분한 뒤 공공요금 규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각 변수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목한 여러 원인변수가 요금규제의 조절효과를 통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환경요인으로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또는 공급비용 증가가 발생할 경우, 요금 규제를 받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규제됨에 따라 차액만큼 기업이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관별 부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채관리 목표설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공공요금 규제는 지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요금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신규 사업수행에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수익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채 증가 요인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지원 다각화를 통하여 공기업 재무건전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risk that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will result in the burden of national finances in the future, and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negatively affect the stable supply of public services provided by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been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and has made efforts to maintain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at an appropriate level by utilizing various policy measures.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i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a combin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public enterpris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re are several factors affecting financial soundeness of public enterprises;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management inefficiency and rate regulations. A common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se debt-causing factors thr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but no empirical study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interactions between rate regulation and other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soundness factors into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r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management inefficiency, which are internal factor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each variable on public corporation's financial heal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various causal variable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 of rate regulation. Specifically, when demand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or supply costs increase due to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subject to rate regulations deteriorates. This is due to a structural contradiction in which companies have to endure losses as much as the difference as fares are regulated despite the pressure of rising prices in public servic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of all, a customized debt reduction goal sett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s debt should be made. Secondly, public utility rate regulations should be strictly restricted except for unnecessary cases, and clear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ublic utility rate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hirdly, prior control procedures such a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projects, and specific funding plans should be preceded. Fourthly, public enterprises should focus on self management innovation to improve profitability and reduce cos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oundness policy of public enterprises by diversifying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considering various debt growth f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주제의 필요성 1
• 제 2 절 이 연구의 필요성 3
• 제 3 절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 4
• 제 2 장 문헌검토 5
• 제 1 절 이론적 논의 5
• 1. 공공기관의 정의와 현황 5
• 2. 공공부문 성과관리 7
•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0
• 3.1 도입목적과 발전과정 10
• 3.2 운영현황 12
• 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16
• 4.1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관리 현황 16
• 4.2 공공기관 재무건전화 정책의 변천과정 19
• 4.3 공공기관 부채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 22
• 5. 공공요금 규제 24
• 5.1 공공요금의 정의 및 현황 24
• 5.2 공공요금의 결정 26
• 5.3 공공요금 규제의 목적과 방식 30
• 5.4 공공요금 규제와 요금사업기관의 재무건전성 31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34
•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연구 34
• 2.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36
• 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영향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37
• 4. 공공요금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39
• 제 3 장 연구방법 42
•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42
• 1. 연구모형 42
• 2. 연구가설의 도출 43
• 2.1 경제적 환경요인과 재무건전성간의 관계 43
• 2.2 정치적 환경요인과 재무건전성간의 관계 46
• 2.3 경영 비효율성과 재무건전성간의 관계 47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49
• 1. 종속변수 49
• 2. 독립변수 50
• 2.1 경제적 환경요인 50
• 2.2 정치적 환경요인 50
• 2.3 경영 비효율성 51
• 3. 조절변수 51
• 4. 통제변수 52
• 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52
• 1. 자료의 수집 52
• 2. 분석방법 53
• 제 4 장 분석결과 54
• 제 1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54
• 1. 종속변수 54
• 2. 독립변수 54
• 3. 조절변수 56
• 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57
• 제 3 절 가설의 검증 59
• 1. ModelⅠ:경제적·정치적 환경 및 경영 비효율성 59
• 2. ModelⅡ～Ⅵ:요금규제의 조절효과 63
• 제 4 절 연구결과 분석 71
• 제 5 장 결 론 76
•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6
• 제 2 절 연구의 한계 79
• 참고문헌 81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