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 패널 공간오차모형(SEM) 분석 = Re-evaluation of the Optimal Level of SOC Stock using Spatial Error Model(S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7~2012년간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공간오차모형(SEM)으로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스톡(SOC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을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최근 발표된 공준현(2015)의 SOC스톡 자료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추계한 민간자본스톡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SEM)으로 민간자본과 SOC의 한계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셋째, SOC한계생산성배율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별·시설별 SOC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2012년간 전국단위 민간부문 GRDP의 연평균성장률은 4.23%, 민간자본스톡 연평균성장률은 3.67%, SOC스톡 연평균성장률은 3.57%로 추산되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SOC스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단위SOC스톡은 분석기간(1997~2012년) 내내 과소하였고, 특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과소상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2년 현재 수도권·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곳)에서는 SOC스톡이 과소하고 기타 도(道)(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곳)에서는 적정하거나 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통SOC(도로, 철도, 항만, 공항)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OC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일치될 때까지 SOC스톡 성장률을 민간자본스톡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광역시에, 시설로는 교통SOC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level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nd to evaluate. To this end, SOC stocks and private capital stocks of 16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7 to 2012 were calculated and the empirical analysis that employed SEM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its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Korea`s SOC fell short of its optimal level during the time for analysis from 1997 to 2012, and the capital had been gradually aggravated from 2002, when it was the nearest to the optimal amount, to 2012. This implies economic inefficiency caused by shortage of SOC has been intensifying. Therefore, SOC growth needs a boost to outpace private capital growth until SOC`s marginal productivity catches up with that of private capital. Second, SOC levels were lower than the optimal level in densely populated regions, but were close to optimum point in sparsely populated regions. Therefore, more SOC should be provided for densely populated regions to bring SOC`s marginal productivity to close to that of private capital. This is expected to encourage growth of densely populated regions as well as to generate powerful external effect of space in adjacent region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ultimately improving national economy`s efficiency.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한국재정학회 21 (21): 23-67, 2006

2 공준현, "한국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 및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적규모 연구" 중앙대학교 2016

3 공준현, "한국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순자본스톡 추계 재고찰" 한국재정학회 8 (8): 45-79, 2015

4 류덕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1 (11): 155-188, 2006

5 황혜영, "일본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에 관한 연구: 버블 붕괴 전·후의 비교" 한국재정학회 2009

6 문시진,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국토연구원 84 : 55-73, 2015

7 이영성,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재평가" 한국지역학회 28 (28): 83-99, 2012

8 이근재,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4 (14): 63-92, 2012

9 이근재,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 한국재정학회 3 (3): 79-113, 2010

10 변창흠,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지역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11 김지욱, "동태적 공간패널 계량모형을 이용한 지역 소득 수렴성 검정과 자본축적" 한국경제연구학회 32 (32): 159-182, 2014

12 강경우, "도로 투자에 대한 지역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6 (36): 149-161, 2001

13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14 송영일,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한 지역 간 R&D 스필오버의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15 공준현,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한국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역 생산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71-95, 2016

16 최열, "공간자기상관과 주변 용도지역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지 내 지가 추정에 관하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4-4, 2006

17 Anselin, L.,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Kluwer Academic 1988

18 Lesage J. P., "Spatial Econometrics, Web Book"

19 Elhorst, J., "Matlab Software for Spatial Panels" 37 (37): 389-405, 2014

20 Aschauer, D. A.,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23 : 177-200, 1989

21 Lesage, J. P., "Intor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CRC Press 2009

22 Elhorst, J., "Handbook of Applied Spatial Analysis" 377-407, 2010

23 Anselin, L., "Handbook of Applied Economic Statistics" Marcel Dkker 237-289, 1998

24 Anselin, L., "Exploring spatial data with GeoDa: A workbook"

25 Barro R. J., "Economic Growth" 1995

26 Aschauer, D. A., "Do States Optimize? Public Capital and Economic Growth" 34 : 343-363, 2000

27 한국은행, "2012년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

28 통계청,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