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 시 응급처치와 민사 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생활스포츠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과 스포츠시설 운영자의 민사책임 및 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이론과 판례 및 법조문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스포츠시설 운영자의 민사책임으로는 첫째,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390조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391조의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책임으로서 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갖는 안전배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 운영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둘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에는 운영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과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756조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스포츠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향후 스포츠 참여자의 안전사고로 인한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형태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First-aid measure and the civil responsibilities for the recovery of the injured which come after any sports accidents during the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For the purpose I have studied the Civil Law theory, legal provisions and the Cases through the interpretive method and I have reached the results as follows : Firstly, As the Civil liabilities on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ere is a compensation for the demage according to the default on the provision 390 of the Civil Law. It includes the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the breach of contract on the provision 390 of the Civil Law and the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on the provision 391 of the Civil Law. Secondly, there is a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the illegal act on the provision 750 of the Civil Law. It includes the general illegal act liability according to the harmful act of the operator on the provision 750,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by the harmful act of the employee on the provision 756 and the liability of the possessor & owner of the structures on the provision 758 of the Civil Law when customers have damage because sports facility have a flaw from installation to management. For the Civil liability by the default & illegal act,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need to be met. A claim for damages goes to be occurred for the victim. We need to study about Criminal liabilities and Administrative liabilities after this study for expansion of the victim’s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스포츠사고와 응급처치
• Ⅲ. 채무불이행과 민사책임
• Ⅳ. 불법행위와 민사책임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신,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2000

2 沈載英, "체육·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과 구제에 관한 연구"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4

3 안용길, "체육·스포츠·무도 법제사" 문운당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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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록, "스포츠사고의 법적분쟁에 관한 법원판결의 사례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2

6 신석민,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과 스포츠보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7

7 김두응, "스포츠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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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강욱, "스포츠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1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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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네이버두산백과"

16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스포츠안전재단,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스포츠안전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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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레저스포츠회, "2014 레저스포츠 실태조사" 대한레저스포츠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