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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기록은 각종 서류나 서적에서부터 편지나 일기, 작은 메모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록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며, 기록이 되는 순간부터 그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기록들 가운데 업무와 관계되는 기록은 의도를 가지고 생산되며, 업무활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업무들 중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 바로 의료업무 이다. 생명은 한정적이고 한번뿐인 인간의 삶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다. 발달된 의료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치료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생명이 유지되어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언론 등에 끊임없이 언급되어 지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기록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료기록은 의료 활동의 결과물이고, 업무행위의 종료 후에는 업무활동의 근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의료기록 조작에 관한 기사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진료에서부터 치료, 수술에 이어지는 의료 활동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가를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로 맡겨지는 의무기록물들에 관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의무기록관의 설립에 관해 제안하였다. 민간기록물 중에서도 공익성을 띠는 민간기록물들을 알아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무기록물이 민간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에 가까운 특성을 명확히 정리하여, 공적 성격을 띠는 민간기록물인 의무기록물을 정의하여 보았다.
또한 민간에서 보존·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사례와 현직자들의 인식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의무기록 관련 판례와 기사,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에 관해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기록물 생산자에게 자율적으로 보존·관리를 맡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산의 주체가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그 방안으로서 의무기록관의 설립에 관해 제안하였다.
의무기록관은 그 유형을 ‘record management’로 설정하기를 제안하고, 환자가 병원을 끊임없이 방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수정되어 지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하루 빨리 기록관의 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책임아래 민간위탁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기능이나 업무 면에서는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존의 진료병원에서만 병원기록물을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의무기록관은 생산주체와 관리주체를 분리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의무기록물을 관리·보존해야 한다. 또한 현직자들에게 기록물을 단순히 보관의 개념이 아닌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해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기록이 증거적 가치로서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보호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의무기록물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친숙하고도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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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각종 서류나 서적에서부터 편지나 일기, 작은 메모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록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며, 기록이 되는 순간부터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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