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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기원 = The Origin of Arbitrary Oppression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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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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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독재 권력과 정부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독재 권력과 정부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와 정책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국민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 정책의 자의성을 판단할 기준의 수립이 어렵다. 정책의 과정 역시 자의성을 견제할 공통목적이나 공감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관료적 지배를 강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적 과정에 의한 자의성의 견제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이 연구는 정책 언어와 사고의 자의성 문제와 이를 정치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개념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의 근거를 가질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개인, 기업, 대학 등 정책대상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각자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생존하는 개별성과 실존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념으로 담아낼 공통 속성의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선거와 정책적 편의를 위해 추상적 개념과 자의적 사상으로 정책을 포장하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 문제와 더불어 언어적으로는 화려하나 실상은 자의적인 억압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는 대학평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을 위해 동원한 개념이 현실과 괴리되면서 교육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의 정당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놓고 겪고 있는 혼란도 복잡한 문제를 특정 개념과 이념에 기초해 단순화하면서 현상의 실상과 정책이 괴리되었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정책을 매개로 한 자의적 억압의 차단에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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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bitrary control of individual liberty undermines the basic rule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most dominating threats of individual liberties over human history, however, were also the despotic power holders and their governments. This is the re...

      The arbitrary control of individual liberty undermines the basic rule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most dominating threats of individual liberties over human history, however, were also the despotic power holders and their governments. This is the reason why republican thinkers stressed free from the arbitrary power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Checking arbitrary power, however, seems not an easy goal. Divided public interests hinders to build a public value that will become the scale to judge the arbitrariness of policy. Policy process can also work not as a process of forging common goal to check arbitrariness of policy but as a tool to serve for the special political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gencies of the meaning of words to identify the epistemological origin of arbitrary control by government policy. Concepts work as the describing media when they stand for the general and common properties. If the signified objects are existential realiti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individual uniqueness, the concepts lose the ground to build common meaning. Without concrete and common meaning referent, government policy gives an opportunity for highly contingent words and one-sided ideal words to penetrate into the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government policy falls into a tool of arbitra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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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Borchert, Donald M, 7 : 356-357, 2006

      2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3 황상연,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경기개발연구원 2011

      4 안민석,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학구조조정 진단" 2016

      5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6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996

      7 Wittgenstein, Ludwig, "철학탐구" 동서문화사 2008

      8 마이클 셔머, "진화경제학" 한국경제신문 2008

      9 박정원, "지방대학과 인문학의 몰락을 부추기는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2014

      10 강창동,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안암교육학회 21 (21): 275-306, 2015

      1 Borchert, Donald M, 7 : 356-357, 2006

      2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3 황상연,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경기개발연구원 2011

      4 안민석,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학구조조정 진단" 2016

      5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6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996

      7 Wittgenstein, Ludwig, "철학탐구" 동서문화사 2008

      8 마이클 셔머, "진화경제학" 한국경제신문 2008

      9 박정원, "지방대학과 인문학의 몰락을 부추기는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2014

      10 강창동,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안암교육학회 21 (21): 275-306, 2015

      11 사공영호, "정부와 정책: 창조원리에 숨겨진 실패 위험" 대영문화사 2017

      12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센터 1997

      13 밀 J. S, "자유론" 삼성출판사 1998

      14 Baars, Bernard J, "인지, 뇌, 의식: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교보문고 2014

      15 토머스 길로비치,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국경제신문 2015

      16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나남 2011

      17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7

      18 최병선, "윌다브스키의 정책학" 한국행정연구소 53 (53): 47-104, 2015

      19 김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20 남경희, "언어의 연기와 마음의 사회성: 언어 기호 마음 세계에 관한 동서 철학의 융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21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지성사 2016

      22 맥스웰 베넷, "신경과학의 철학: 신경 과학의 철학적 문제와 분석" 사이언스북스 2013

      23 염동기, "세계대학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및DEA 평가모형 적용연구" 한국행정연구소 51 (51): 219-246, 2013

      24 피터 윈치,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25 솔 A. 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언어" 철학과 현실사 2008

      26 황재홍, "불확실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부 개입: 케인즈와 하이에크" 한국경제학회 59 (59): 147-167, 2011

      27 김영,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대학사회의 제언" 2014

      28 노중기,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 ‘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111) : 80-107, 2016

      29 레이코프 G.,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30 이인식, "몸의 인지과학" 김영사 2013

      31 프란시스코 바렐라, "몸의 인지과학" 김영사 2013

      32 사공영호, "리바이어던의 재림 - 대학평가의 탈맥락적 통제도구화 비판 -" 한국정책학회 26 (26): 163-196, 2017

      33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1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12

      34 김용준, "로티의 철학과 아이러니" 아카넷 2014

      35 최강식,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한국교양교육학회 11 (11): 313-363, 2017

      36 반상진,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 -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패러다임 탐색 -" 한국공학교육학회 18 (18): 14-26, 2015

      37 반상진, "대학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지형구조 개편을 위하여" 38 : 2016

      38 임재홍,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법률적 문제점" 2014

      39 박선욱, "대학구조개혁과 예술계 학과의 변화 - 교육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예술연구소 (12) : 41-70, 2015

      40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2015

      41 강남훈, "대학구조개혁 정책들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비교" 2015

      42 홍성학, "대학 구조조정의 폐해 현황과 과제" 2015

      43 김미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4

      44 패트리샤 처칠랜드, "뇌과학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6

      45 Wittgenstein, Ludwig, "논리철학논고" 동서문화사 2008

      46 윤지관, "구조조정 속의 인문학과 대학: 무엇을 할 것인가" 영미문학연구회 (39) : 96-119, 2015

      47 허창수, "구조조정 속 한국 대학의 현실" 1 : 111-128, 2016

      48 이정전,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박영사 2005

      49 안종범, "경제와 복지 포퓰리즘 감별법" (74) : 2007

      50 김명환, "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비판사회학회 (106) : 115-141, 2015

      51 사공영호, "‘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한국정책학회 24 (24): 205-238, 2015

      52 Wittgenstein, Ludwig, "Zettel" Blackwell Publishing Ltd 1967

      53 Travis, Fred, "Your Brain is a River, Not a Rock" Brain Center 2015

      54 Aghion, Philippe, "Why Reform Europe’s Universities?" Bruegelpolicy 2007

      55 O'Regan, J. Kevin, "Why Red Doesn't Sound Like a Bell: Understanding the Leel of Conscious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56 Zhaoping, Li, "Understanding vision: theory, models, and data"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7 Irwin, John F, "Unconscious Influences on Judicial Decision-Making: The Illusion of Objectivity" 42 (42): 2010

      58 Grossberg, Stephen, "Towards Solving the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The Varieties of Brain Resonances and the Conscious Experiences that They Support" 87 : 38-95, 2017

      59 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 Penguin Books 2011

      60 Altbach, Philip G, "The Road to Academic Excellence: The Making of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ies" World Bank 2011

      61 Mills, Jon, "The Ontology Of Prejudice" 58 : 1997

      62 Welton Donn, "The New Husserl: A Critical Reader"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63 Hoppe, Hans-Hermans, "The Myth of National Defense: Essay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Security Production"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3

      64 Heidegger, Martin, "The Eternal Recourrence of the Same" Harper Collins Publishers 1979

      65 Haidt, Jonathan,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108 (108): 814-834, 2001

      66 Stigler, George J, "The Citizen and the State: Essays in Reg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67 Salmi, Jamil,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World-Class Universities" World Bank 2009

      68 Rotberg, Robert I, "State Failure and State Weakness in a Time of Terror" Brookings 2003

      69 Wildavsky, Aron, "Speaking Truth to Power" Transaction Publishers 1987

      70 O'Regan, J. Kevin, "Solving the “Real” Mysteries of Visual Perception: the World as an Outside Memory" 46 (46): 1992

      71 Goldman, Alvin, "Social Epistemolog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0

      72 The Economists, "Secrets of Success" 2005

      73 Locke, John,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74 Lovett, Frank, "Republican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75 Putnam, Hilary,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76 Espeland. W. Nelson, "Ranking and Reactivity: How Public Measures Recreat Social Worlds" 113 (113): 2007

      77 Carter, Ian, "Positive and Negative Liber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2

      78 Mill, John Stuart, "On Liberty" Batoche Books 1859

      79 Wittgenstein, Ludwig, "On Certanity" Blackwell Publishing 1969

      80 Pronin, Emily, "Objectivity in the Eye of the Beholder:Divergent Perceptions of Bias in Self Versus Others" 111 (111): 2004

      81 Kosowski, Lukasz, "Noema and Thinkability: An Essay on Husserl’s Theory of Intentionality" ontos verlog 2010

      82 Costandi, Moheb, "Neuroplasticity" The MIT Press 2016

      83 MacCallum, G. C. Jr,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76 : 312-334, 1967

      84 Brink, David, "Mill’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85 Hayek, F.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hledge & Kegan Paul 1982

      86 Rauscher, Frederick, "Kant’s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87 Bennett, Jonathan, "Kant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 of Morals"

      88 Braver, Lee, "Groundless Grounds: A Study of Wittgenstein and Heidegger" The MIT Press 2012

      89 Tullock, Gordon, "Government: Whose Obedient Servant?"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00

      90 Heritage, John,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Polity Press 1984

      91 Friston, Karl J., "Free-energy and the Brain" 159 : 417-458, 2007

      92 Jonathan, St. B. T. Evans, "Dual-Process Theories of Higher Cognition:Advancing the Debate" 8 (8): 2013

      93 Foucault, Michel, "Disciplic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1977

      94 Festenstein, Matthew, "Dewey’s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95 Rummel, R. J, "Death by Government" Transaction Publishers 1994

      96 Rorty, Richard,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97 Blackmore, Susan, "Consciousnes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98 Schutz, Alfred, "Common-sense and Scientific Interpretation of Human Action" 14 (14): 1-38, 1953

      99 Friedman, Milton, "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3

      100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Harper & Row Publishers Incorporated 1962

      101 Husserl, Edmund, "Analyses Conerning Passive and Active Synthesis: Lecture on Transcendental Logic"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102 Gergen, Kenneth J., "An Incitation to Social Construction" SAGE 2009

      103 Noe, Alva, "Action in Perception" The MIT Press 2004

      104 O'Regan, J. Kevin, "A Sensorimotor Account of Vision and Visual Consciousness" 24 : 939-1031, 2001

      105 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2017

      106 교육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 2014

      107 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2014

      108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년 신입사원 교육・훈련 및 수습사원 관리 현황 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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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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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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