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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매체 시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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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7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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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BS와 MBC가 과점하던 방송시장에 90년대 민영방송 SBS와 종합유선방송 개국과 이후 tvN, IPTV와 위성 방송, 종합편성채널 개국 등으로 참여자들이 다양해졌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

      KBS와 MBC가 과점하던 방송시장에 90년대 민영방송 SBS와 종합유선방송 개국과 이후 tvN, IPTV와 위성 방송, 종합편성채널 개국 등으로 참여자들이 다양해졌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OTT서비스가 발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OTT사업자들까지 국내에 진출하여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들이 다양한 기기로 소비되면서 제작과 유통방식 또한 달라졌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기술의 구분만 있을 뿐 제공되는 콘텐츠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방송 이후 방송프로그램 재전송 창구로 활용되던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가 OTT의 발달로 방송 플랫폼과 동시에 콘텐츠가 공개되기도 하고 OTT 플랫폼 등을 통해 선 공개된 콘텐츠가 방송에 편성되기도 하고 OTT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큰 화제가 되기도 하면서 방송사업자의 경쟁상대를 넘어 기존 방송사업자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짧은 길이의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모바일 전용 숏폼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플랫폼과 동시에 콘텐츠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OTT 서비스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방송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 내지는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방송과 방송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저작물의 최대 이용자로서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다양한 권리자들의 권리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자와 이용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지위는 방송 산업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으며, 근래에는 더욱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방송사업자는 영위하는 기본적인 사업구조(제작-편성-유통)가 각 단계마다 변화를 맞게 되면서 방송사업자의 지위와 의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다양한 사업자가 방송 제작 및 유통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이용되면서 시장이나 여타 다른 영역에서의 방송의 범위는 확장된 반면 기존 저작권법상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수반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방송의 정의와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OTT서비스 현황과 저작물 이용과 연관된 분쟁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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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st KBS and MBC are oligopolistic was broadcast market in the 90 's private broadcasting SBS and after a comprehensive cable TV countries, tvN , IPTV and satellite , were participants vary a comprehensive channel countries such as , mobile variety of...

      Past KBS and MBC are oligopolistic was broadcast market in the 90 's
      private broadcasting SBS and after a comprehensive cable TV countries,
      tvN , IPTV and satellite , were participants vary a comprehensive
      channel countries such as , mobile variety of genres,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through the device, As OTT service has
      developed as it is possible to enjoy the broadcasting video contents of
      Korea, the number of OTT service has increased further by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overseas OTT operators .
      As the contents produced by various companies are consumed by various
      devic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ethods have also changed ,
      and due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re is
      only a classification of technolog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s and usage of the provided contents is gradually becoming
      meaningless. .
      In the past, the Internet that were utilized by program retransmission
      counter after the broadcasting , mobile services OTT simultaneously
      broadcast platform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s often public
      and OTT public line through such platforms, content is also organized
      in the broadcast and OTT can be seen only on platforms As original
      content has become a big topic, there is a phenomenon that goes beyond
      the competitors of broadcasters to replace existing broadcasters . In
      addition, the cont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a short length away from the traditional grammar syotpom
      content kkeulja popular mobile -only syotpom content and at the same
      time, such as platforms, accentuated create content in the area is
      taking place many changes .
      The OTT and services and the development and growth process various
      disputes related to the use of the asset occurred in , it itgido
      discussed the related copyright laws need revision .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re platform business operators and
      content producers, and correspond to copyright holders or adjacent
      rights holders under the Copyright Act . Therefore, broadcasters'
      broadcasts and programs ar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 At the same
      time , it handles the rights of various rights holders wh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video works as the largest user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 programs produced by
      broadcasters .
      The status of broadcasters as such rights holders and users h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 and in
      recent years , it has undergone even greater changes .
      As broadcasters' basic business structure ( production - organization -
      distribution ) changes at each stage, it is time to adjust the status
      and obligations of broadcasters .
      As various operators participate in broadcast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programs are used in various ways, the
      scope of broadcasting in the market and other areas has expanded, but
      the scope of the existing copyright law is still limited , so the scope
      has been expanded to accommodate these changes. It seems that there is
      a need to adjust the rights of the accompanying broadcasters .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definition of
      broadcasting and the status of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and
      reviewed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law from the past to the
      latest .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status of newly emerged OTT
      service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use of works,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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