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표적 저출생정책인 자녀돌봄정책에서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 내용과 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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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대표적 저출생정책인 자녀돌봄정책에서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 내용과 성과를 평가...
이 연구는 대표적 저출생정책인 자녀돌봄정책에서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 내용과 성과를 평가한 연구이다. 첫 번째 ‘돌봄’과 ‘의존’의 인간 본성과 생애에 대한 쟁점에서는 영유아기에 집중된 정책 대상 연령을 적어도 초등 연령까지 확대하고,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근로시간 조정 수월성을 높이는 직장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자녀 돌봄 정책의 다양한 권리 주체별(아동, 부모,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ECEC 서비스 질적 제고, 초등돌봄서비스 공적 공급량 확대, 아동의 돌봄서비스 참여권 보장, 아버지의 부모권 확대, 돌봄 노동의 고진로 전략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쟁점에서는 돌봄의 성별화와 계층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돌봄 시간 배분의 젠더 격차 축소를 위해 남성의 실질적 돌봄 참여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돌봄 자원 이용 계층화 해결을 위해 자녀돌봄정책의 범위를 넘어 장시간 근로 관행과 사교육시장이 발달된 입시 위주 경쟁적 교육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issues regarding the meaning of a human-centric paradigm shift in family policies and to evaluate the family policies from the paradigm shift viewpoint. The first issue is on the ‘care’ a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issues regarding the meaning of a human-centric paradigm shift in family policies and to evaluate the family policies from the paradigm shift viewpoint. The first issue is on the ‘care’ and ‘dependency’ of human nature and life cycle. The current family policies -child allowance,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service- heavily focus on early childhood. Instead, they should address the needs of individuals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ycle and extend support services at least until elementary school. To enable parents to reconcile family and work, workplaces need to fix the long and inflexible working hours. The second issue is on multi-dimensional rights of children, parents, and care workers. Several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nhancements in services were identified as necessary to guarantee their rights, such as bet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pansion of out-of-school hours service, guaranteeing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s in care service, expansion of fathers’ parenting rights, and high road strategies in care sectors. As for the third issue, empirical evidence of genderization and stratification of care was found. This requires fundamental improvement in the overall environment including policy reform toward male participation of childcare, shortened working hours, and less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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