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변동 분석 =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making and change process during the regime-change perio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교육복지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및 정책환경,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흐름 및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정권교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은 복지이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변화되면서 교육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보편복지적 성격의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빈곤의 대물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권별로 교육복지 정책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복지 정책 대안은 유아부터 성인,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 특수, 귀국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대상을 세분화하면서 대학 단계에 이르러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교육복지 이슈구조는 정치 변동에 따라 ‘정책 이슈 중심’에서 ‘정치 이슈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시‧도중심에서 지역정치화로 성격이 이동하는 정치 흐름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교육복지 정책활동가는 대통령, 행정부 관료, 국회, 교육감, 연구그룹, 교육복지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복지 정책은 조직 확대, 예산 증대, 법률 제정 등의 제도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개념으로서의 교육복지정책 재개념화 및 범위 재설정,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과의 차별성, 정책활동가들의 역할 강화, 교육복지 정책의 제도화 요건 충족 등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change that took place after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 in 2002. To this end, we analyzed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in relation to the regime change, focusing on ideology and policy environment, policy problems, policy alternatives, political process and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Korea are changed to social welfare ideology and social welfare policies. Second, the social problems of social polarizatio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poverty of the migrants were shared by the regime on the issue of education and welfare policy. Third, educational welfare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extended from infants to adult, returnees, etc. Fourth, the structure of education welfare issue changed from policy issue to political issue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nge. Fifth,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entrepreneurs are very diversified. Sixth, education welfare policies appeared to be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expansion of organization, increase of budget, legis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 order to promote the stable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the future, the concept and scope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should be reset, differentiation between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strengthening role of policy activi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정책변동이론과 교육복지 정책 확대 과정 Ⅲ. 연구방법 Ⅳ. 교육복지 정책 변동과정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숙,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개발원 42 (42): 275-300, 2015

2 장현주, "한국의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선도가의 유형,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메타분석 -" 한국정책학회 26 (26): 449-474, 2017

3 김병주, "학생수 감소시대의 중장기적 지방교육재정 예측 및 성과분석" 2016

4 김민희, "취약계층 지원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5 유송희, "지방정부 도시재개발 정책 변동의 원인에 관한 분석: 고려대 정문 앞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131-161, 2011

6 김미숙, "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

7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3

8 이지혜, "정치 변동에 따른 교육복지 이슈 구조의 변화 : 국민의정부 이후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4 (24): 213-240, 2017

9 한은석,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1 (21): 159-185, 2014

10 박용성,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 정책과정의 평가와 전망" 2013

11 정용남, "정부변동과 정책변동 관계 이해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3 (23): 103-141, 2013

12 강병호, "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무상급식 정책변동 사례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103-124, 2015

13 강순원,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교복투사업의 정치사회학적 성격" 한국비교교육학회 22 (22): 1-24, 2012

14 성명재, "소득분배 동향 고찰" 재정포럼 2009

15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16 장수명, "복지국가와 교육" (30) : 10-42, 2011

17 신현중, "복지국가발전에서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정치구조와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30, 201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후보 공약집"

19 김민희,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한국열린교육학회 20 (20): 169-194, 2012

20 박용성,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적용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2012

21 이덕난,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 3-27, 2012

22 김경애,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13 (13): 117-142, 2007

23 양승일, "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53-78, 2007

24 정필운, "교육영역에서 복지국가원리의 구현 - 쟁점과 과제 -" 한국헌법학회 21 (21): 71-100, 2015

25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129-175, 2010

26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9

27 엄문영,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4

28 이선호, "교육복지지원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8

29 신희정,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화 논의 분석을 통한 교육복지의 발전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5 (25): 81-107, 2013

30 김경애, "교육복지의 모델과 통합원리 탐색" 한국평생교육학회 18 (18): 207-237, 2012

31 조금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문제점 및재구조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21 (21): 491-513, 2014

32 정기섭, "교육복지사의 경험에서 본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23 (23): 87-112, 2017

33 김민희, "교육복지기본법 초안 수립 이슈페이퍼"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

34 이건남,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7

35 김윤진, "교육복지 정책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문민정부에서 박근헤정부까지)" 21 (21): 1-19, 2015

36 최준열, "교육복지 재정정책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37 천세영, "교육복지 재정의 정책 논리와 규모 추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22): 51-70, 2013

38 김민희, "교육복지 재정의 방향과 과제" 2012

39 김인희, "교육복지 역량 강화 기제로서 학교의 실천공동체 운영 실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19 (19): 1-33, 2012

40 김용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 한국교육정치학회 19 (19): 35-59, 2012

41 이수정, "교육복지 사업의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6 (16): 1141-1159, 2016

42 홍봉선, "교육복지 분석 준거틀 구성과 교육복지법에의 적용"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7 : 1-28, 2009

43 노기호,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 한국헌법학회 18 (18): 83-114, 2012

44 Sabatier, P. 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n Assessment" Westview Press 1999

45 임연기, "TNA를 활용한 ‘교육복지’에 대한 언론보도의 비교 분석" 한국교육학회 51 (51): 199-224, 2013

46 Hall, Peter A.,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on" 1993

47 Mintrom, Michael, "Policy Entrepreneurship and Policy Change" 37 (37): 649-667, 2009

48 Roberts, Nancy C., "Policy Entrepreneurs: Their Activity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Policy Process" 1 (1): 147-175, 1991

49 Hogwood, B., "Policy Dynamics" St. Mar-tin's Press 1983

50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1 Sabatier, Paul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21 : 1988

52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ongman 2011

53 김민희, "2장. 의무무상교육체제 구축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16

54 강영혜,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