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에 관한 연구 - GPL과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간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 The Research on the Compatibility of Open Source Licenses

국문 초록 (Abstrac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양립성에 관한 문제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각각의 코드에 적용된 라이선스가 상호 양립불가능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은 매우 엄격한 라이선스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호 양립불가능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들은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양립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문제는 비교적 오래된 쟁점으로서 특히 기업 실무자들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쟁점들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들 사이의 양립성에 관한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들 사이의 양립성 문제의 중심에는 GPL이 있는데, 그 이유는 GPL이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항과 함께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PL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非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의 관계에서도 양립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라이선스의 내용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남, "오픈소스환경에서의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연구 - 오픈소스라이선스의 특허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법무부 (46) : 48-76, 2009

2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3.0"

3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 2.0)"

4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5 이철남, "GPL의 主要內容과 改正動向에 관한 硏究" 한국지식재산학회 (22) : 231-262, 2007

6 Bradley M. Kuhn, "GPL Violations Related to Combining ZFS and Linux"

7 이철남, "GPL 3.0의 배경, 경과와 주요 내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8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 3.0)"

9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1 (LGPL 2.1)"

10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 3.0)"

11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 (GPL 2.0)"

12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GPL)"

13 "Eclipse Public License (EPL 1.0)"

14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15 "BSD 4-Clause license"

16 "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

17 "BSD 2-Clause “Simplified” or “FreeBSD” license"

18 "Artistic License 2.0"

19 "Apache License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