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사회이론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정책학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전통적인 사회과학 분과들의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생학문인 사회복지정책학의 고전이론들은 이 세 학문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학문 가운데서 사회복지정책학은 특히 사회학과의 연관성이 크다. 그것은 사회복지학과의 학문적 유사성이 가장 큰 것이 사회학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학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에서 사회학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학의 대표적인 고전이론가들로는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껭을 들 수 있다. 이 이론가들은 근대사회의 등장이라는 거시적인 사회변동에 초점을 둔 수많은 연구를 남겼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본격적인 등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근대사회의 작동원리와 특징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광범한 연구들을 산출함으로써 현대의 사회복지정책학의 핵심 개념들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들에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와 같은 복지정책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찬반 문제를 떠나서 자본주의사회의 분석에 대해 그가 제시한 개념들과 연구방법은 현대의 사회복지정책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자본주의국가의 성격, 지배계급의 통제, 계급갈등 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관점의 형성을 이끌었다.
다음에, 막스 베버는 근대사회의 변화를 정당성과 시민의 권리의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이것은 시민권의 관점과 자유의 확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종교를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변동의 근원이라는 막스 베버의 주장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발달을 가치관의 차이로 설명하는 문화중심주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밀 뒤르껭은 분업과 사회적 분화, 사회통합, 사회적 연대 등의 개념을 가지고 근대사회를 분석하는 한편, 근대사회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개인의 도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뒤르껭의 연구는 복지국가/사회정책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제로 간주하는 이론적 관점(사회통합론)과 복지국가의 발달을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의무 내지는 집단적인 양심의 성장이 축적된 결과로 보는 사회양심론의 학문적 배경을 이룬다.
이상과 같은 사회학 고전이론의 삼대 거두 이외에 현대의 복지국가이론과 관련이 깊은 학자는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이다. 이 두 학자는 학문적 배경은 다르지만 자유방임주의와 무한경쟁 및 적자생존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조와 자립을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의 연구들은 현재 복지국가연구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모태이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개인생활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칼 마르크스의 후속세대로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첫째는 복지국가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사회민주주의이론으로서 그 대표자들은 독일의 칼 카우츠키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영국의 R. H. 토니와 시드니 웹, 북구의 월터 코르피와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이다. 둘째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체제의 옹호자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신마르크스주의로서 그 대표자로는 제임스 오코너, 클라우스 오페, 아이언 고프를 꼽을 수 있다.
다음에, 막스베버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론들로는 복지국가의 발달과 기능을 시민의 자유 및 권리의 확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자유주의/시민권론과 종교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문화중심주의가 있다. 전자의 대표학자로는 윌리엄 베버리지와 T. H. 마샬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학자로는 세이무어 마틴 립셋과 해롤드 윌렌스키가 있다.
셋째로, 에밀 뒤르껭의 후속세대로는 사회양심론의 입장에서 사회조사 활동을 진행한 찰스 부스 및 벤자민 라운트리와 리차드 티트머스를 들 수 있다. 다음에,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을 사회분열의 방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제로 간주하는 사회통합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칼 폴라니와 닐 길버트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버트 스펜서와 아담 스미스의 사상적 계승자인 신보수주의의 대표자로는 미국의 복지정책을 도덕적 역기능의 관점에서 비판한 찰스 머레이와 로렌스 미드와 같은 학자들을 다루겠다. 또 다른 사상적 후계자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튼 프리드만, 로버트 노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