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국내외적 환경요인 = Germany s Reunific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과 패전국이었으나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으로부터 서독과 동독이 강제로 분단되고 관리되었다. 독일통일 전 서독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도입한 결과 국력면에서 서독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격차를 보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전형적인 흡수통일방식이었다. 독일통일의 국내외적 환경요인은 국내적으로 동서독이 분단 상황 하에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차원에서 꾸준한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진행한 것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가 당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미소 냉전체제가 종식된 점,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동서독이 포함된 ‘2+4체제’ 시스템 가동의 성과이다. 셋째, 독일통일은 당시 유럽지역의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등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가 일치되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인 간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갈등이 내재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요소들은 하나씩 완화돼 갔다. 이러한 독일통일 갈등요소들은 분단체제인 한반도와 중국 양안의 통일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rmany was a war criminal and defeated nation in the World War II of 1945, but as the Berlin Wall fell on October 9, 1989, it became an officially unified nation on October 3, 1990. It, as a war criminal, was forced to be divided into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nd managed by four powerful countries of the USA, England, France and Russia. Until the reunification, West Germany introduced liberal democracy system and market economy from the western world and became one of advanced countries while as East Germany introduced socialism and planned economy from Russia, it was remarkably behind in national power in comparison with that of West Germany. As fo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est Germany assimilated East Germany. Domestically, East and West Germany continued to proceed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in public and private levels even under the cold war system and division condition. International factors were: First, Russia and socialist nations collapsed and the cold war system in the East and the West terminated; Second, the USA started a multiple system containing England, France, Russia, East and West Germany which were active in Germany reunification and tangible results were achieved; Third, NATO and EU had the same political,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nd strategic goals. There were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nflicts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but as time lapsed, the internal conflicts were gradually mitigated.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and Taiwan should carefully consider such conflicts inherent in Germany s reunification for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독일통일 관련 이론과 국제관계 Ⅲ. 독일통일과 국내적 환경요인 Ⅳ. 독일통일과 국제적 환경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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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미자, "한국과 독일 환경정치의 초기발전과정 비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5 (15): 149-169, 2012

4 다음백과사전, "페레스트로이카"

5 "통일직전 동서독 간의 국력 차이는"

6 "통독 2+4조약 성사뒤엔 코카서스의 기적 있었다"

7 "체크포인트찰리"

8 안상욱,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유럽통합 진전에 따른 통일의 진전과 통합과정에서의 동유럽 통합절차와 차별성"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125-150, 2010

9 홍기준,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217-236, 2008

10 "소련은 왜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되었는가?"

11 존 베일리스,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7

12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3 "베를린 장벽 28년, 붕괴 후 28년"

14 위키백과사전, "몰타회담"

15 "동독 공산정권이 총 한방 못 쏘아보고 멸망한 이유는?"

16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외교분야Ⅱ관련 정책문서"

17 "독일통일의 최고의 공로자는 누구인가?"

18 "독일통일과정에서의미국의 역할은?"

19 "독일이 조급한 통일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 유숙란,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0 (20): 239-262, 2010

21 고상두,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241-262, 2011

22 박삼봉통일통일정보연구소, "독.소 코카서스 정상회담: 통일의 최대관문"

23 민병오, "국제안보 쟁점과 해결" 명인문화사 2011

24 조지프 S.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 2009

25 홍기준, "CSCE 레짐동학 (1972-1994) 분석: 권력, 이익, 지식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55-76, 2006

26 "21세기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통일의 과정"

27 조지프 S. 나이, "21세기 美國 파워" 한국경제신문사 1991

28 "2+4회담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미국과 서독은 어떻게 해결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