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평가와 대안 모색 = The Evaluation and Alternative Pla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V.A.T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value-added tax law and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for rational improvement.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 (1.96%), 4/104 (3.85%), 6/106 (5.66%) or 8/108 (7.41%),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603%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These results are partially caused by an object of zero rates or refund after sales of value added tax of a taxation goods that input into current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on. Considering the point that our country is utilizing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tax policies, unlike introduction purpose, it is desirable to be abolished. It is too complicated to apply tax preferential items for output and input of farmers and fishermen：such as exemption for output of farm production, deemed input tax deduction of farm production, application of zero rating for output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fertilizers, etc. Thus, farm, aquatic, livestock, and forest product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ax basis and any necessities of life among them should be applied to the subject of a zero or reduced-tax rating.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gricultural flat rate scheme operating in EU for direct and substantial compensation to farmers and fisherman, etc.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등 합리적인 소비세 과세를 위한 누적효과의 제거를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인 누적효과의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누적효과의 발생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현행의 공제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동 제도의 본질인 누적효과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제거를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법 이론상의 존립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면세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고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하며,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률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제도로서 소비자와 농어민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경감세율 적용은 영세율을 적용할 때보다는 환수 및 누적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률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은 선택에 의하여 정률보상제도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정률보상금액(FRA)을 가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보상받고,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매입자는 그 보상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주체가 농어민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시혜적 조세정책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농산물 등에 대한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하고, 조세제도가 본질에 토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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