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nti-Money Launder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민관(공공-민간)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디지털 금융 기술과의 결합으로 자금세탁과 금융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는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 금융 국가들이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민관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집행기관을 아우르는 자금세탁방지 기구의 부재, 엄격한 정보 공유의 제한 등 한국 자금세탁방지 민관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한국 자금세탁방지 협의회의 설립,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studied how to strengthen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the implement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As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complex through the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combating these crimes solely with existing anti-money laundering (AML) regimes.
While advanced financial nations are attempting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uth Korea's lev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AML sector remains relatively low. This deficiency is attributed to the absence of an AML council that includes financial institutions,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coupled with stringent restrictions on information sharing.
This thesis investigates measures to enhanc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execution of AML obligations. Specifically,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AML council,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AML 민관협력 5
• 제1절 개념 5
• 1. AML 제도 체계 5
• 2. AML 민관협력의 목적 11
• 제2절 운영 사례 13
• 1. 국내 13
• 가.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15
• 2. 해외 18
• 가. 영국 JMLIT 19
• 나. 홍콩 FMLIT 21
• 다. 호주 Fintel Alliance 23
• 라. 미국 애국자법 및 실제소유자 등록 제도 26
• 마. 싱가포르 COSMIC 31
• 제3장 현행 AML 민관협력의 문제점 34
• 제1절 민관 협의체의 한계 34
• 1. 참여 기관 제한 34
• 2. 한정적 역할 수행 35
• 제2절 정보공유의 한계 37
• 1. 법적 근거 부재 37
• 2. 일방향 정보제공 40
• 제3절 금융범죄 통합 대응 한계 43
• 1. 첨단신종 금융범죄 증가 43
• 2.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공조 한계 45
• 제4장 AML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49
• 제1절 민관협력 기구 신설 49
• 1. 구성 49
• 2. 주요 역할 51
• 제2절 정보공유 제도 정비 54
• 1. 정보공유 기준 수립 55
• 2. 관련 법 개정 58
• 제3절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62
• 1.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62
• 2.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65
• 제5장 결 론 67
• 참 고 문 헌 69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