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Income Maintenance Influencing Elderly Poverty : Focusing on Comparing Working Status Group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in the elderly under the income maintenance, focusing on labor. Accordingly, a Pane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7th to 16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variables affecting elderly poverty are controlled,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mong the income mainten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pover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poverty for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if the elderly receiving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or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overty. This raises the need to restructuring the Basic Pension,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ith the elderly job policy. Finally, in order to alleviate overall elderly poverty, it is suggested to rebuild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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