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소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suit of the marital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적 관점에서 친족은 혈연관계와 혼인 및 입양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분관계이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의 성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혼인은 한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립요건이 결여된 혼인은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유효했던 혼인도 이혼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다. 또한 해소된 혼인에 결격사유가 존재함으로써 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사소송법상 혼인관계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혼인의 성립요건 결여로 인한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 그리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고, 부적법하게 해소된 혼인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협의이혼무효의 소, 협의이혼취소의 소가 있다.
혼인이 해소됨으로써 배우자 사이에서 또는 해소된 혼인의 당사자와 미성년자녀 사이에서 파생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사소송법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따른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혼에 의해서 부부 당사자 사이에서는 혼인의 해소가 이루어지지만, 미성년자녀에게 있어서는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이며 어떠한 정도의 양육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채권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후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소의 병합이 가능한 지도 문제가 되는데, 가사소송에 관한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일거에 소송상 해결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소에 계속된 청구와 더불어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의 부대신청을 할 수 있다. 부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에 계속된 청구를 허용하는 판결에 부대신청인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의 신청을 재판하여야 한다.
사실혼관계가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되는 때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론적 근거는 법률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혼배우자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재산분할을 사실혼배우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혼인신고 없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소극적인 보호차원에서 탈피해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legal point of view, relative relation is formed by blood and marriage relationship and by adoption, but in view of the public,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relationship by marriage is much more accepted well than the one by blood or by adoption.
Marriage can be seen as the starting point of a family. However, marriage which lack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can be nullified or be cancelled, and valid marriage also can become invalid by divorce. Also, if dissolved marriage contains grounds of disqualification, divorce could be nullified or canceled.
Invalidation and cancelation of marriage can be asserted according to these reasons. However, if the counterpart does not agree with it, one have no choice but to solve this problem by lawsuit.
According to Family litigation act, the litigation of marriage contains the suit of marriage invalidation caused by lack of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rriage cancelation, and of identification of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factual marriage relationship. It also contains the suit of invalid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which requires restoration of marriage dissolved illegally and of cancel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Derived problem occurs from either the relation of spouse or the one between the person who directly involved in dissolved marriage and his or her sons and daughters who are minors, as the marriage is dissolved. In Family litigation act, the way of how to solve this problem comes to rise as an important matter.
While dissolution of marriage between husband and wife becomes valid by divorce, when it comes to their minority children,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decide who would become a fosterer and what extent of rearing w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regarding to require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if a debtor of the expenses does not pay them, the welfare of minority children could not be ensured.
What is fortunate is that nation is allowed to act as a supporter through the creation of ‘Act on Support to and secure transition to pay child support’ legalized in 2014 that a rearing creditor whose children's welfare has been threatened or could have been threatened can be provided with the urgent child support payment within the range of 6 months and if there is a case that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the rearing creditor are allowed to extend the period of the urgent support within the range of 3 months.
It is also problematic whether consolidation of Family litigation and a civil lawsuit in the map presents a problem. One can file a claim for damages as a one lawsui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Family litigation when the effect of the claim occurs with the match of the cause of the claim and the claim regarding to Family litigation. By doing so, they can find solutions of problems regarding to claims at a single stroke.
Also, according to Family litigation law, in case of that one side of husband and wife files a lawsuit of the cancelation of marriage or of the divorce to another side of them, the litigator can keep on requesting them and ask for how to deal with their children's care and custody and additional requests such as a deal relating to division of assets
If additional requirement is asked, the court should not only judge the continued request of the lawsuit but also the additional one such as a deal of their children's care and custody and division of assets.
When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dissolved in his lifetime cases, a division of property is acknowledged by applying and analogizing the rules of a division of property of a couple. However, the division can not be acknowledged when de facto marriage is dissolved by the death of one cohabitan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is that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admitted and property is inherited when the death of the relation by marriage dissolves marriage, and therefore, it is not admittable for
spouse of de facto marriage, the division of property, which is not even admittable for the death of the relation by marriage.
However, since de facto marriage spouses do not have a right of inheritance, neither a division of property nor inheritance are admittable for spouses of de facto marriage, which is unfair result for them.
Unlike the past when marriage registration is considered essential, to match up to chronological change that couples living their family lives without the registration, if the commonlaw marriage relation i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lawsuit of the presence of the commonlaw marriage relation, the law to acknowledge the right of inheritance which is only admitted for marriage law is needed to be enacted for the commonlaw marriage re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혼인의 해소와 복원의 실체법적 일반론 7
• 제1절 서 설 7
• 제2절 혼인의 성립요건의 흠결 9
• Ⅰ. 혼인의 무효 9
• 1. 의의 9
• 2. 법적 성질 10
• 3. 혼인의사 12
• Ⅱ. 혼인의 취소 17
• 1. 혼인 취소의 의의 17
• 2．혼인취소의 원인 18
• 3. 혼인취소권의 소멸 21
• 4. 소의 이익과 제척기간 22
• Ⅲ. 사실혼 27
• 1. 의의와 법적성질 27
• 2. 사실혼의 성립요건 27
• 3. 사실혼의 효력 30
• 4. 사실혼의 해소 32
• 제3절 유효한 혼인의 해소 및 부적법하게 해소된 혼인관계의 복원 32
• Ⅰ. 재판상 이혼 32
• 1. 의의 및 법적 성질 32
• 2. 이혼청구권과 제척기간 34
• 3. 이혼의 자녀에 대한 효과 - 양육비 청구를 중심으로 43
• 4. 이혼의 배우자에 대한 효과 - 재산분할청구제도 53
• Ⅱ. 부적법하게 해소된 혼인관계의 복원 70
• 1. 이혼의 무효 70
• 2. 이혼의 취소 74
• 제3장 혼인관계소송의 유형별 검토 77
• 제1절 서 설 77
• 제2절 혼인의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소 78
• Ⅰ. 혼인무효의 소 78
• 1. 정당한 당사자 및 관할 78
• 2. 소의 심리 82
• 3. 소송물과 증명책임 91
• 4. 판결과 판결의 효력 94
• Ⅱ. 혼인 취소의 소 95
• 1. 정당한 당사자와 관할 95
• 2.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97
• 3. 증명책임과 판결의 효력 99
• Ⅲ.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102
• 1. 개 념 102
• 2. 정당한 당사자와 관할 104
• 3.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 106
• 4. 증명책임과 판결의 효력 110
• 제3절 유효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소 - 이혼의 소 111
• Ⅰ. 정당한 당사자와 관할 111
• 1. 정당한 당사자 111
• 2. 관할 113
• Ⅱ. 소송물과 증명책임의 분배 114
• 1. 소송물 114
• 2. 증명책임의 분배 117
• Ⅲ. 판결과 판결의 효력 119
• 1. 청구인용판결 119
• 2. 청구기각판결 120
• 3. 판결확정후의 재소 121
• 제4절 부적법하게 해소된 혼인의 복원에 관한 소 123
• Ⅰ. 이혼무효의 소 123
• 1. 정당한 당사자 123
• 2. 제3자의 소송관여 124
• 3. 소의 이익 125
• 4. 증명책임 127
• 5. 판결의 효력 127
• Ⅱ. 이혼취소의 소 128
• 1. 정당한 당사자와 관할 128
• 2. 제3자의 소송관여 130
• 3. 소송물 131
• 4. 증명책임 131
• 5. 판결의 효력 132
• 제４장 혼인관계소송의 파생문제와 그의 소송?비송상 처리 134
• 제1절 서 설 134
• 제2절 자의 보호 137
• 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137
• 1. 양육자 지정 청구의 당사자적격과 관할 137
• 2. 양육비의 청구와 변론주의 139
• Ⅱ. 친권자의 지정 144
• 1. 청구 144
• 2. 양육자지정과의 관계 146
• 3. 법원의 협의권고 및 심리 147
• 4.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제문제 148
• 제3절 배우자 사이의 파생문제 - 재산분할 150
• Ⅰ. 신청 및 심리절차와 재판 150
• 1. 신청 150
• 2. 심리절차 152
• 3. 재판 154
• 4. 상소 155
• Ⅱ. 재산분할의 처분에 관한 재판의 효력 158
• 1. 집행력 158
• 2. 기판력 159
• 제4절 가사소송의 신속?효율적 해결 - 소의 병합 159
• Ⅰ. 서설 159
• Ⅱ. 청구의 병합 161
• 1. 청구의 객관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61
• 2. 소의 변경?반소 166
• 3. 청구의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168
• Ⅲ. 동시해결 제도 171
• 1. 서 171
• 2. 동시해결제도의 목적 172
• 3. 동시해결이 허용되는 사항 172
• 4. 동시해결의 신청(부대처분의 신청) 173
• 5. 동시해결의 경우의 심판 174
• 제5장 결　론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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